2023년 10월 12일
KIMS Newsletter 제155호
1. 우리는 러시아의 해양세계에 살고 있다.
- 발행기관 :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 저 자 : Elizabeth Buchanan
- 일 자 : 2023년 10월 2일
- 개 요
러시아는 지난 3월, 2023 ‘대외정책개념’ (Foreign Policy Concept)을 발표하였음. 2016년 대외정책개념을 개정한 해당 문서는 다극화된 세계질서 구축을 위한 러시아의 역할과 ‘세계 대양’(World Ocean) 개념을 통한 해양 주권 수호를 강조하였음. 북극권 국가인 러시아는 중국과 인도와의 협력을 통해 북극해와 인도양 및 태평양의 연결을 구상하고 있음. 특히 2023년 8월에 베링 해협과 알류샨 열도에서 진행된 합동훈련은 러시아와 중국의 양자 협력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이번 대외정책개념은 러시아가 서방과의 협력을 도모하지 않을 것과 전략적 이익의 확보를 위해 해양 영역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
2. 중국의 “청룡” 전략: 미국의 봉쇄 전략은 성공할 것인가?
- 발행기관 : Australi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 저 자 : Patrick Mendis, Antonina Luszczykiewicz
- 일 자 : 2023년 10월 4일
- 개 요
중국은 미국의 봉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네 군데의 지리적 거점을 통해 “청룡” 전략을 펼치고 있음. 우선 대만해협과 동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지속하는 한편 남중국해에서는 인공 도서 건설과 군사화, 그리고 표준지도 발표를 통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음. 남아시아에서는 국경분쟁으로 인도의 국력을 소모시키고 스리랑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브라마푸트라강과 메콩강에 댐을 건설하여 강 하류에 위치한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기술적 우위와 동맹 및 우호국들에 대한 안보 공약과 경제 지원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3. 코로나-19와 해적 간의 뜻밖의 연결 고리
- 발행기관 : Lowy Institute
- 저 자 : Jade Lindley, Dhiyaul Aulia Huda
- 일 자 : 2023년 10월 2일
- 개 요
싱가포르 해협의 해적 공격 빈도는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에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이 해적 공격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음. 팬데믹 당시 장기간 봉쇄로 실직한 선원, 어부들과 조선소 근로자들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게 되며 해적이 되었다는 것임. 또한 국가 자원이 팬데믹 대응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며 역내 해군과 해경의 예산이 축소되었음. 더 나아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해군과 해경 자산들이 남중국해로 재배치되며 해적 활동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음. 따라서 어업 및 조선업계에 대한 지원과 역내 해양 협력의 정례화가 요구됨.
4. 동남아에서의 한국의 안보 관계
- 발행기관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저 자 : Evan A. Laksmana
- 일 자 : 2023년 9월 29일
- 개 요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방산 강국으로 올라서게 되었음.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에 힘입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과 같은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에서 잠수함과 전투기 등을 구매하였음. 2022년 발표된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통해 동남아 국가들과 한국의 해양, 사이버, 방산 협력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일부 수입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상호운용성 문제와 제3국 수출 제한으로 이어지고 있어 더 높은 국산화가 요구됨. 또한 동남아 국가와의 합동훈련과 군사교류 증가의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