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4일
KIMS Newsletter 제143호
1. NATO와 '해양에 대한 인식 부족 (sea-blindness)'
- 발행기관 : Breaking Defense
- 저 자 : James Foggo
- 일 자 : 2023년 7월 10일
- 개 요
리투아니아 열리는 NATO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에는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현황이 주로 논의되겠지만, NATO 회원국들의 ‘해양에 대한 인식 부족 (sea-blindness)’을 극복해야 할 것임. 현재 NATO는 러시아 해군 증가, 해상 미사일 방어, 흑해 봉쇄, 물류, 해저 인프라 보호, 중국의 해양주둔 확대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작년 러시아 천연가스를 유럽에 공급하는 노르드스트림(Nordstream) 가스관 폭발하면서 최근 해저 인프라 보호에 관심이 많음. 전 세계 교역의 90%는 해상 선박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국제 인터넷 트래픽의 95% 이상은 해저케이블을 통해 전송되고 있어 NATO는 우크라이나 국경 너머의 적대 행위를 억제하고 준비해야 할 것임.
2. 지정학적 긴장의 대리전인 북극 어업
- 발행기관 :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 저 자 : Grace Evans, Andreas Østhagen
- 일 자 : 2023년 7월 11일
- 개 요
러시아, 중국 및 서구 국가들 간의 지정학적 경쟁은 바렌츠해와 베링해의 어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기후 변화로 북극은 세계 평균보다 2~4배 더 빠른 속도로 대기 온도가 상승하고 있어 어종 변동이 크게 일어나고, 바렌츠해의 불법, 비규제 및 미신고(IUU) 어업은 냉전 종식 이후 이례적으로 증가하였음. 한편, 많은 어종들이 더 시원하고 깊은 물을 찾아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미 EEZ 내에서 새로운 어장을 개척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온난화되는 북극 전역의 어업 관계에 내재된 보안 문제와 확대 효과는 신중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요구하는 즉각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3. 스프래틀리 군도에서의 부표 전투
- 발행기관 :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저 자 :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 일 자 : 2023년 7월 11일
- 개 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주변 필리핀과 중국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자국의 국기가 달린 부표를 설치하며 경쟁하고 있음. 필리핀은 자국의 존재감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남중국해에 법용 부표를 다섯 개 지점에 설치했으며,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최근 남중국해 남부 필리핀과 베트남 중간 지점의 어빙 암초(Irving Reef), 휘트선 암초(Whitsun Reef), 게이븐 암초(Gaven Reefs) 인근에 부표를 설치하였음. 부표는 감지 및 통신 기능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한편 중국은 지난 2013년 베니그노 아키노 당시 필리핀 대통령의 남중국해 영유권 제소에 2016년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중국의 패소하였음.
4. 캄보디아 레암의 비밀 해군기지
- 발행기관 :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 저 자 : Tom Shugart
- 일 자 : 2023년 7월 11일
- 개 요
캄보디아 레암의 비밀 해군기지의 최근 면적은 세 배로 증가하였으며 가장 눈에 띄는 새로운 특징은 중국 인민해방군(PLA) 해군의 전투함 포함 해군용 부두로 확인된 심수항(deep draft pier)임. 2021년 5월의 위성 이미지에 따르면 심수항은 측정 가능한 범위로 확장되었으며, 약 300m 부두 길이로 추정되며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신형 003 항공모함을 포함하여 어떤 군함이든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레암 기지 건설은 빠른 진척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민주주의 정부에서는 소송과 환경 문제로 인해 유사한 개발이 더 느리게 진행되는 것과 중국 정부가 직면하는 장애물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대조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