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7일
KIMS Newsletter 제142호
1.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수중전
- 발행기관 : Center for Maritime Strategy
- 저 자 : Hotaka Nakamura
- 일 자 : 2023년 6월 29일
- 개 요
최근 에너지, 데이터 및 통신에 필요한 파이프라인, 풍력 발전소 및 해저 케이블 등 해양 인프라에 대한 취약성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인식하게 됨. 러시아는 심해조사 지도부(Main Directorate of Deep Sea Research, GUGI) 소속으로 얀타르함 등 수중첩보 수집용 특수목적 잠수함을 운용하여 수중통신 및 센서네트워크 감청, 탄화수소 채집, 잠수함구조 및 침몰물자 조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지속적인 위협을 감안할 때 NATO는 케이블 보호 함대를 창설하고 합동 훈련을 통해 정보 공유와 대비태세를 강화하여 수중에서 러시아의 은밀한 작전을 예측하고 대응능력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임.
2. NATO의 발트해 섬 사슬 전략 필요성
- 발행기관 : Wilson Center
- 저 자 : Henri Winberg
- 일 자 : 2023년 6월 27일
- 개 요
NATO는 발트해 지역에서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섬 사슬 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 발트해 지역은 무역 경로, 해저 케이블, 그리고 러시아 군사기지와 인접해 있어 전략 요충지역임. 보른홀름, 고틀란드, 올란드와 같은 전략적인 섬들의 현재 방어 상태가 취약함. 태평양 섬 사슬 전략을 발트해에 적용함으로써 지역 안보 강화, 인프라 보호, 러시아 공격을 억제할 수 있을 것임. NATO의 섬 사슬 전략은 지역 경제 안정, 에너지 공급에 기여하고 잠재적인 러시아의 침략을 억제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러시아의 수출은 상당 부분 발트해 무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 이후에도 러시아는 발트해를 통제하려 할 것으로 전망됨.
3. 해양영역인식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PMDA)
- 발행기관 : Pacific Forum
- 저 자 : Ahana Roy
- 일 자 : 2023년 6월 23일
- 개 요
해양영역인식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PMDA)은 인도-태평양 해역의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중국의 불법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 한편으로는 중국 견제 성격 때문에 주변국가의 IPMDA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음. IPMDA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포괄성, 선박 식별, 자원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임. 또한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을 강화하여 기존 해양영역인식 체계와 공조하고 중국의 대응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4. 대만은 중국의 대규모 군사 공격에 저항할 수 있을까?
- 발행기관 : Rand Corporation
- 저 자 : Timothy R. Heath, Sale Lilly, Eugeniu Han
- 일 자 : 2023년 6월 27일
- 개 요
대만은 미 중간의 잠재적 화약고라고 할 수 있음. 미국과 대만 사이의 지리적 거리를 감안할 때, 대만의 방어 유지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중요함. 대만은 중국의 대규모 공격을 버티기 위해서는 대만 국가의 정치적 리더십과 사회적 결속력, 군사적 효율성, 내구성, 동맹국의 군사적 개입이라는 네 가지 변수에 달려 있음. 미국이 주요 전투 개입을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병력을 집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 시간은 약 90일이며 미국은 대만의 군사력을 강화하도록 도와줘야 하며 대만이 중국의 정보 작전과 경제적 강압에 맞서도록 도와줘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대만의 정치적 리더십과 사회적 결속력이 강하고 대만의 군사력이 효과적이더라도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견디기 위해서는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