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2일
KIMS Newsletter 제141호
1. 적지에서의 미국 잠수함 생존법
- 발행기관 : Hudson Institute
- 저 자 : Bryan Clark
- 일 자 : 2023년 6월 11일
- 개 요
사이버전 및 우주전을 비롯하여 수중전은 미국의 재래식 억지력을 뒷받침하는 지속적인 비대칭 이점 중 하나임. 중국과 러시아는 미 잠수함과 경쟁하기 위해 저주파 능동 예인형 소나 소형화, 해저면 설치 선배열 센서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창의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음. 이에 미 잠수함은 단독 작전이 아닌 함정, 항공기 및 무인 잠수정과 합동작전해야 할 것임. 중국이 상륙 작전을 벌여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적 함정의 신호와 소음에 반응해 폭발하는 최첨단 기뢰를 설치하는 건 물론, 적 기뢰 제거도 가능한 게임 체인저급의 첨단 무인 잠수정을 잠수함 전력에 도입해야함.
2. 인도-호주의 태평양 해양안보 협력 필요성
- 발행기관 :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 저 자 : Prakash Gopal
- 일 자 : 2023년 6월 2일
- 개 요
인도가 태평양에서 지리적으로 멀리 위치함에 불구하고 인도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태평양 섬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음. 반면 호주는 국방에서 전 영역을 포괄하는 안보협력을 통해 태평양 섬나라들을 지원하겠다는 장기적인 약속을 유지 해왔음. 첫째, 인도는 바누아투에 있는 태평양정보융합센터에 실질적인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인도는 인도양 해양정보융합센터(IFC-IOR)를 운영하면서 해양영역인식의 경험을 가지고 있음. 둘째, 인도 국방부는 호주 태평양 안보 대학교와 협력하여 태평양 섬 국가 군인 및 민간인에게 전문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할 수 있음. 셋째, 인도와 호주는 태평양 섬 국가에 경비정 유지 보수를 지원할 수 있음.
3. 대만 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지상전을 주목해야
- 발행기관 : Center for Maritime Strategy
- 저 자 : Samuel Byers
- 일 자 : 2023년 6월 20일
- 개 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빈약하고 낙후된 물류 인프라에 의존하는 내재적 취약을 보여주고 있음.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전에서 미군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 방위 산업 기반의 역량의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음. 미국은 대만 해협 분쟁에서 일주일도 안 되어 장거리 정밀 유도탄이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다행스럽게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만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장거리 대함 미사일 및 합동 공대지 미사일과 같은 무기를 포함하여 주요 생산 라인의 주요 확장을 촉진하였음.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기 위해 파견되는 무기뿐만 아니라 대만 분쟁과 관련된 무기 생산 확대에 충분한 자원이 할당되도록 미 해군과 국방부가 준비해야할 것임.
4. 대만이 미국에게 중요한 이유
- 발행기관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저 자 : David Sacks
- 일 자 : 2023년 6월 20일
- 개 요
향후 대만의 운명은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첫째, 대만은 일본 열도에서 필리핀, 남중국해까지 뻗어 있는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 네트워크를 둘러싼 중국의 제1열도선의 노드에 위치해 있음. 만약 미국이 중국의 무력 대만 합병을 묵인한다면 미국의 동맹국은 미국의 안보공약에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고 친중국 정책을 도입하거나 자국 방어를 위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음. 마지막으로 대만은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칩 위탁생산)의 점유율이 70%를 차지하여 대만이 봉쇄된다면 글로벌 공급망에 대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