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5일
KIMS Newsletter 제140호
1. 우크라이나의 비대칭 전략
- 발행기관 : Center for Maritime Strategy
- 저 자 : Charles Rahr
- 일 자 : 2023년 5월 25일
- 개 요
우크라이나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흑해에서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였음. 이에 우크라이나는 기뢰, 대함 미사일, 무인 수상함과 같은 비대칭 전력을 활용하여 흑해를 방어하였으며 지대함 미사일로 러시아 흑해함대의 기함인 ‘모스크바함’을 침몰시켰음. 또한 러시아 함대를 저지하는데 무인 함정 전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우크라이나는 지난 10월 드론을 이용해 크림반도 남서부 항구도시 세바스토폴에 있는 러시아 흑해함대를 공격한 바 있음. 국가의 비대칭 전력 활용은 분쟁이 종결될 때까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해군을 계속 견제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전망됨.
2. 잠수함 부상의 억제력
- 발행기관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저 자 : Nick Childs
- 일 자 : 2023년 5월 19일
- 개 요
4월 초, 미 해군은 오하이오급 유도미사일 탑재 원자력 잠수함 (SSGN)인 USS 플로리다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였음. 지상공격용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154기까지 탑재할 수 있는 USS 플로리다는 미 5함대에 배속되어 있으며 제5함대는 전세계 석유수송 물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일대를 담당하고 있음. 미 해군이 핵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며 제5함대는 지중해에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 통과하는 것을 공개하였음. 잠수함은 걸프만과 홍해, 인도양 북서쪽에서 미 해군 5함대 작전 지역으로 향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잠수함 움직임 공개는 과거에는 포함 외교(gunboat diplomacy)라고 불렀을 것이며 미국 잠수함이 이제 더 가시성이 높은 억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줌.
3. 오커스 (AUKUS): 수중 억지력 강화
- 발행기관 : Pacific Forum
- 저 자 : John Hemmings
- 일 자 : 2023년 5월 26일
- 개 요
미국·영국·호주 3국의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AUKUS) 출범을 계기로 인도·태평양 지역 잠수함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AUKUS가 제공하는 억제 형태는 “간접 억제”의 형태 또는 국가 수준에서 일반적인 억제를 강화하는 요소와 “직접 억제”가 있음. 먼저 AUKUS는 단순히 방산 거래가 아닌 소다자 동맹으로 신호를 보내 적의 계산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음. AUKUS는 방위산업기지을 건설함으로서 산업 협력 및 생산을 늘려 3국에 간접 억제를 제공함. “직접 억제”로서 AUKUS는 핵추진잠수함의 장거리 작전범위의 장점을 살려 잠재적인 적의 상업 및 군사 항로와 해상 운송을 위협할 수 있음. 또한 AUKUS는 미국·영국·호주 잠수함 순환배치를 통해 서태평양에 오래 주둔할 것임.
4. 미국이 인도양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이유
- 발행기관 :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 저 자 : Nilanthi Samaranayake
- 일 자 : 2023년 5월 24일
- 개 요
미 중 전략적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미국은 인도양 지도자들에게 미래 파트너십 비전을 제시하며 인도양 참여를 강화하려고 있음. 인도양은 전 세계 약 80% 석유 선박이 통과하며 평균 연령이 30세인 27억 명의 인구가 이 지역에 있음. 기후 변화, 인신 매매,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어업) 등 비전통적 안보 문제는 인도양 국가들, 그 중에서도 작은 섬나라의 생존과 발전에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음. 미국은 인도양에서 환인도양연합(Indian Ocean Rim Association, IORA)과의 교류를 2012년부터 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인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 남아시아 정책의 핵심 지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