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8일
KIMS Newsletter 제139호
1. 북극이사회의 미래
- 발행기관 : The Hill
- 저 자 : Abbie Tingstad and Stephanie Pezard
- 일 자 : 2023년 5월 14일
- 개 요
노르웨이는 오는 2025년까지 북극이사회 차기 순환의장국을 맡을 예정임. 이에 따라 새 의장국 노르웨이의 역할에 이목이 쏠릴 전망임. 북극권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 논의, 북극 주변 거주민 보호 등을 목적으로 출범한 북극이사회의 회원국은 러시아와 서방 7개국(캐나다·덴마크·핀란드·아이슬란드·노르웨이·스웨덴·미국)임. 하지만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새로 생긴 북극권 항로와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직전 의장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나머지 7개 서방 회원국들이 협의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북극이사회는 사실상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일각에서는 향후 북극이사회 내 러시아의 고립이 더 심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옴. 한편 러시아가 ‘북극이사회’에서 탈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음.
2. 치킨 게임이 된 흑해 곡물 협정
- 발행기관 : Center for Maritime Strategy
- 저 자 : Ian Ralby
- 일 자 : 2023년 5월 16일
- 개 요
러시아는 수억 명의 사람들을 위한 식량 공급을 가지고 치킨 게임을 하고 있음. 우크라이나 곡물의 해상 수출을 위해 러시아와 맺었던 흑해곡물협정의 만료 시한이 코앞에 닥쳤지만 재연장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임. 우크라이나는 밀·옥수수 최대 수출국으로 흑해 항로로 해마다 4500만 톤가량의 곡물을 공급해 왔다. 하지만 흑해 항로가 6개월간 봉쇄됐던 지난해 국제 곡물 가격은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고 재연장에 실패할 경우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발생했던 세계 식량 부족 사태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한편 러시아는 자국산 곡물·비료 수출 제약과 서방의 금융 제재 등에 대한 해결을 이번 협정 재연장의 조건으로 내건 바 있음.
3. 메콩 강과 중국의 이웃 관계
- 발행기관 : Pacific Forum
- 저 자 : Denny Roy
- 일 자 : 2023년 5월 11일
- 개 요
중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응해 최근 메콩강 유역 5개국과 회동한 가운데 중국의 수자원 통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음. ‘동남아의 젖줄’인 메콩 강은 티베트 고원에서 시작해 중국 서남부 윈난성과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등을 지나는 세계에서 12번째로 긴(4350km) 강임. 중국은 1990년에 처음 대형 댐을 지은 후 현재 11개의 댐을 가동 중임. 중국은 메콩 강 유역 개발과 홍수 및 가뭄 관리를 위한 다자간 협력체인 메콩강위원회 참여도 거부하고 있음. 한편 미국은 ‘지구의 눈’ 프로젝트를 통해 위성으로 원격 탐지한 자료를 이용해 메콩강의 주요 위치에 세워진 댐 수위를 일일이 추적하여 중국이 메콩강 수위에 대해 인위적인 통제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4. 인공 암초를 이용한 대만 방어
- 발행기관 : Rand Corporation
- 저 자 : Scott Savitz
- 일 자 : 2023년 5월 10일
- 개 요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는 것은 향후 장 중요한 안보 문제가 될 것임. 대만은 미사일, 폭탄, 기뢰, 무인 수상정과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들어오는 중국군을 억제할 수 있음. 하지만 예상되는 상륙 해변 근처에 인공 암초를 설치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중국의 침략을 억제할 수 있음. 해당 지역에서 작전을 시도한 선박 및/또는 상륙정은 좌초되거나 심지어 암초에 파손되어 고정된 표적이 될 수 있음. 실제 2,400년 전 아테네 군이 시칠리아를 침공했을 때 시라쿠사 방어군은 항구에 수중 말뚝을 설치해 아테네 선박을 파손시켜 저지한 바 있음. 중국도 이런 피해와 혼란이 예상되면 대만공격을 억제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