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1일
KIMS Newsletter 제138호
1. 유럽의 해군과 순양함의 귀환
- 발행기관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저 자 : Johannes R. Fischbach
- 일 자 : 2023년 5월 5일
- 개 요
유럽에서 순양함 규모의 수상함이 다시 등장하고 있음. 최근 독일은 순양함급 함정 6척 건조 계획을 확정했으며 이탈리아와 영국도 순양함을 건조할 계획임. 현재 미국이 전세계 가장 많은 순양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이 두번째임. 작년 4월 러시아 해군의 흑해함대 기함 ‘모스크바함’이 침몰한 계기로 유럽 해군은 탄도 순항 미사일 방어와 수상전투능력이 필요한 고급 해상전을 준비하고 있음. 하지만 조선의 관점에서 볼 때 VLS 개수가 많아질수록 더 넓은 갑판과 확장된 내부 공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해상 탐지 사거리를 확장하기 위해 대형 레이더를 높은 위치에 장착하는 등 필요한 지원 기술 체계요구 사항으로 인해 복잡해질 수 있음.
2. 러시아는 어떻게 해군력을 낭비하고 있는가?
- 발행기관 : Newsweek
- 저 자 : Ellie Cook
- 일 자 : 2023년 5월 3일
- 개 요
러시아 흑해함대 기함인 미사일순양함 모스크바호의 침몰은 러시아군의 해군력이나 국가적 자존심에 모두 큰 타격이 되었음. 반면에 눈에 잘 띄는 수상함과 달리 러시아의 잠수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 러시아는 재래식 잠수함과 핵 잠수함을 포함하여 약 58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음. 러시아 잠수함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 중인 분쟁 동안 전 세계적으로 작전을 수행하였음. 러시아 잠수함은 러시아 군사 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반면에 이번 전쟁에서 명백한 효과를 내지 않았음. 따라서 러시아의 잠수함은 전쟁이 오래 지속될수록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피해를 입을 것임.
3. 올바른 미 전략 잠수함 SSBN 전방배치 방안
- 발행기관 : Hudson Institute
- 저 자 : Masashi Murano
- 일 자 : 2023년 5월 5일
- 개 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에서 미 전략 핵잠수함(SSBN)을 한국에 자주 전개할 계획을 발표하였음. 오하이오급 미 잠수함은 냉전 시절 구 소련에 맞서기 위해 트라이던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24기를 탑재하는 전략 잠수함(SSBN)으로서 한국 기항은 1980년대 이후 40여년 만에 처음임. 올바른 미 전략 잠수함 배치를 위해서는 첫째, SSBN의 한국 기항 시 미국의 동맹국들은 주한미군과 상호운용성을 높여 SSBN의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함. 둘째,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장기적으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핵 억제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SSBN은 기본적으로 폭격기보다 생존성이 높지만 가시성과 작전 유연성이 떨어짐.
4. 중국의 법적 영향력 확대
- 발행기관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저 자 : Isaac Kardon
- 일 자 : 2023년 5월 4일
- 개 요
분쟁 해역에서 중국의 국내법 집행 및 정책시행은 중국이 해양 규칙을 변경하려는 수단이며 다음과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음. 첫째, 남중국해 관련하여 중국은 9단선 지도를 토대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음. 또한 국제조약 이행 의무에 대해 주권국의 재량을 최대한 광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음. 미국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조약을 비준하지 않는다면 중국을 비판할 정당성이 떨어지며 부상하는 중국과의 해양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