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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Newsletter

2024년 5월 9일

KIMS Newsletter 제182호

1. 오커스 확대: 인도-태평양 안보와 안정 강화를 향한 발걸음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간 있었던 오커스 확대 및 일본의 필러 II 추가 가입 관련 논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 가운데에서도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함. 2021년 미국, 영국, 호주간 최초로 결성된 오커스는 중국의 성장하는 군사 확대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책으로 부상함. 오커스의 확대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영토 분쟁 등에 대한 더욱 강력한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함. 오커스 필러 II는 퀀텀 컴퓨팅, 해저 기술, 초음속 무기, 인공지능, 사이버 안보 등 광범위한 군사기술을 아우름.

2. 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이유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평화헌법을 채택한 일본을 방어하기로 서약하며 상호 동맹관계를 채결함. 하지만 최근 일본은 동맹관계에서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려 하고 있음. 현재 일본에는 8만개 이상의 미군 시설이 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 요원이 일본에 영구적으로 배치되어 있음.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부상과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양국은 인도-태평양에서의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였음.

3. 남중국해에서의 대(對)중국 전략

중국의 함대가 2025년까지 400척에 달하는 수상 전투 함정을 보유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지난 몇 십년간 중국의 해양력은 상당히 성장해 왔음. 하지만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하에서 위법행위로 규정되는 중국의 도발 행위 또한 증가함. 쉽게 말해, 중국은 태평양을 및 전세계 해양에서 국제법과 협력을 무시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미국에게 중국과 인접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의 확장주의를 저지할 수 있는 지정학적 연합을 구축할 기회를 제공함.

4. 후티 반군, 홍해와 아덴만에서 타격목표 확대할 것이라 위협하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라파를 침략할 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기업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선박을 타격하여 홍해를 지나는 것을 저지할 것이라고 지난 금요일 후티 군 대변인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발표함. 후티 반군이 위협에 성공한다면, 홍해와 아덴만에서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임.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로 향하거나 이스라엘, 미국, 영국과 연관된 선박만 공격한다 주장하고 있지만, 미 국방부는 후티 반군이 중국 국적 선박 등 다국적 선박 또한 공격한 사례가 있다고 반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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