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181호
1. 이제는 아세안이 남중국해에서 일어날 때이다.
- 발행기관 : East Asia Forum
- 저 자 : Trystanto Sanjaya
- 일 자 : 2024년 4월 27일
- 개 요
아세안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협, 특히 필리핀과 대치를 벌이고 있는 세컨드 토마스 숄에서의 활동 등에 상대적으로 침묵해왔음. 아세안은 회원국들의 이익을 수호하고 아세안 헌장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단호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음. 아세안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필리핀을 지지하고 중국의 위협 및 도발을 규탄한다는 강력한 성명을 발표한다면 아세안이 남중국해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무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베이징과 다른 강대국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임.
2.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은 내일의 전쟁에 지고 있다.
- 발행기관 : The National Interest
- 저 자 : Jonathan G. Wachtel
- 일 자 : 2024년 4월 29일
- 개 요
2011년, 오바마 행정부는 대외정책에 있어 중동에서 아시아로의 “전략적 피벗(pivot)”을 선언했고, 2022년 바이든 백악관은 “세계와 미국인들에게 인도-태평양보다 중요한 지역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 국가안보전략을 발간함. 2024년 통과된 국방수권법에서 미 국회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방어 동맹 및 파트너십을 강화한다”고 선언함. 하지만 지난 10년간 미국의 해외군사재정(Foreign Military Financing, FMF) 중 86%는 앞서 언급된 선언들과는 반대로 중동지역에 압도적으로 투입되고 있음.
3. 경쟁에서 잊혀진 부분: 태평양 군수지원
- 발행기관 : War on the Rocks
- 저 자 : Carmelia Scott-Skillern & Peter Singer
- 일 자 : 2024년 4월 29일
- 개 요
미국의 초대 합참의장이었던 오마르 브래들리 장군(General Omar Bradley)은 “아마추어는 전략을 논하고, 프로는 군수지원을 논한다”고 말한 바 있음. 실제로, 미국 독립전쟁부터 오늘날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에 이르기까지, 효과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부대와 물자를 수송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미군의 능력은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와 패배의 차이를 보여주는 필수적이고도 핵심적인 이점이었음. 하지만, 오늘날 미국이 태평양에서의 경쟁과 갈등을 계획함에 있어서는 브래들리 장군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4. 트럼프 대외정책 예측 불가능성의 이점과 약점
- 발행기관 : Australi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 저 자 : Prof. Stephen Nagy & Dr. Satoru Nagao
- 일 자 : 2024년 4월 29일
- 개 요
트럼프가 재선될 가능성을 두고 많은 민주국가들은 미국과의 외교 및 전략적 관계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많음. 바이든 행정부의 기성적인 외교정책은 안정성에 집중되었지만,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은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함에 있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 특히 한국과 일본, 대만에게 중국의 지역 헤게모니 가능성은 더욱 실존적으로 다가오는 만큼,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은 오히려 동맹국들로 하여금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미국이 불안정한 분쟁지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이어가도록 할 가능성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