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4년 4월 25일

KIMS Newsletter 제180호

1. 전쟁의 양상이 바뀌면 호주의 전략도 바뀐다.

지난주 호주 국방장관이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함. 해당 전략은 세 가지 쟁점을 담고 있는데, 첫째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며 호주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 둘째는 인도-태평양 지역 방어 노력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점이며, 마지막 셋째는 방어 계획으로 거부전략을 주요 접근법으로 활용한다는 것임. 물론 많은 개선점들이 있겠지만,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은 호주가 현재 처한 안보 상황과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2. ‘나토 호(湖)’와는 거리가 먼 발트해 – 방어력 강화가 필요하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NATO)에 가입한 이후, 발트해 안보에 대한 동맹국들의 시선은 매우 긍정적이었음. 발트해는 ‘나토 호(湖)’라 불렸으며, 발트연안 국가들은 강화된 안보에 만족해왔음. 하지만 최근 러시아의 행보는 나토 국가들이 발트해에 더욱 신경써야 하며, 나아가 그들의 방어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나토의 방어 의도에 편집증적인 러시아는 발트해에서 동맹국들에 반격할 가능성이 있음. 러시아는 긴장감을 고조시켜 나토의 방어능력을 시험하고, 그럴듯한 거부를 할 수 있는 선에서 군사행위를 취할 가능성도 있음.

3. 중국 해군함, 캄보디아 리암 해군 기지에 정박하다.

중국 해군함 두 척이 4개월 넘게 캄보디아의 리암(Ream) 해군기지에 정박 중인데, 이는 중국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부두에 정박한 최초의 선박임. 지난 몇년간 미국 및 여러 국가에서는 중국과 캄보디아 간 리암에 중국 군을 영구적으로 주둔할 수 있게 하는 비밀 합의가 있다는 의심이 있었음. 새롭게 건설된 부두에 대한 중국의 확장되고 독점적인 접근권한은 이러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포착되었고, 이제는 중국군이 실제 리암에 주둔하였는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4. 대한민국의 고립 위기 감지

대한민국과 아시아-태평양 안보 파트너 국가들 간의 입장차가 더욱 커지고 있음. 대한민국은 북한의 위협이 그 어느때보다 극심해졌다고 여기는 반면, 일본, 호주, 미국, 영국과 같은 국가들은 중국에 지역적 야망에 대응하는 것에 더욱 집중하며, 북한이 위험을 각오하고 벌이는 벼랑 끝 전술을 무시하고 있음. 갈등 고조와 핵 확산의 위험이 한반도 내에서 자라고 있고, 서울이 고립되어 간다는 불안감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 대만해협에 집중하여 한반도 상황을 미루는 모습으로 인해 대한민국 내에서는 스스로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음. 북한을 다시 안보 의제로 가져온다면 한반도 핵 확산 위험을 줄이고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