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4년 4월 17일

KIMS Newsletter 제179호

1. 해상 법집행으로 중국 회색지대 전략에 대응하는 방법

중국은 회색지대 전략을 국력의 연장선으로 여기고 있으며 만약 이해당사국들의 대응이 없다면 국제법 위반을 지속할 것임. 따라서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수의 해상 법집행 이니셔티브와 훈련들을 연합해군사령부(Combined Maritime Forces, CMF)와 같은 연합체 하에 연동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해군이 아닌 해경 위주의 CMF를 구성하여 IUU 어업과 MDA와 같은 해상 법집행과 해상안전을 골자로 하는 해경 협력체로 발전시킨다면 더 많은 파트너국과 함께 UNCLOS 위반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임.

2. 게임체인저 : 해상에서의 미사일 재보급

미 해군의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은 미사일 재보급을 위해 귀항해야 하는데 수주가 걸리는 이 과정은 전력 공백을 발생시키고 전투준비태세를 저하시킴. 이는 특히 고강도 분쟁 발생시 한달에 10,800발의 미사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평양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따라서 미 해군은 장기적으로 군수보급함과 군함들이 12노트로 항해하며 미사일을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신형 크레인을 개발 중에 있으며 2024년 여름에 해상시험이 예정되어 있음. 전개된 구축함들을 재보급할 수 있는 3척의 군수보급함이 18척의 구축함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해상 재보급의 혁신은 현대 해전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임.

3. 한국의 핵무장 의지 완화시키기

지난 10년간의 여론조사들은 미국의 핵우산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이상의 한국 국민들이 핵무장을 희망한다는 결과를 나타냈음. 그 본질적인 이유는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음. 핵무장에 대한 찬성도는 전쟁을 경험한 고령세대와 전후 태어난 기성세대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데 북한의 도발이 전면전으로 확전되지 않는 것을 보며 자란 젊은 세대는 전쟁의 가능성을 비교적 낮게 판단하기 때문임. 그러나 북한의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찬성여론은 존재할 것이며 역내 비확산의 최종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나 한반도 통일이 되어야 할 것임.

4. 북한과 동남아의 사회주의 우방국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김성남 국제부장과 노동당 대표단이 지난 3월 베트남과 라오스를 방문했음. 이는 지난 2월 한국과 쿠바가 수교한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여짐. 현재 북한은 국제 제재로 인해 해외 영사관을 통한 밀수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부 공관들을 폐쇄하였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제재 우회에 도움이 되었던 베트남과 라오스와 외교·경제적인 교류를 확대하려고 할 것임. 또한 제재위반 감시수단 부재와 역사적인 관계로 인해 북한은 동남아와의 관계를 특히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