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4년 4월 11일

KIMS Newsletter 제178호

1. 동남아의 인도-태평양 래티스 워크를 완성할 미-일-필리핀 정상회담

2024년 4월 1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을 워싱턴 DC에 초청하여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임. 이번 회담을 통해 미-일, 그리고 미-필 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 나아가 오커스(AUKUS), 미-일간 군사협력, 3자간 상호 정보 처리 운용, 그리고 남중국해에서의 연합 순찰 등 실질적 결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하지만 이번 3자 회담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정치적 선언 때문이 아니라, 두 동맹이 인도-태평양에서의 더 높은 차원의 “래티스 워크(격자세공)” 안보 구조를 보여주기 때문임.

2. 잠수함 노동력 위기: 현실 직시와 장기적 전략의 재수립

2022년 9월 기준으로 잠수함 산업단지 노동력은 일정에 맞추어 버지니아급 공격용 잠수함을 조달할 수 있는 적정 인력의 75% 수준으로, 미 해군에게 제때 잠수함을 조달하여 일정 수준의 수중 함대를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투력 투사 정책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하는데, 이는 잠수함의 존재를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 인도-태평양과 같은 주요 지역에서의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을 뜻함. 또한 잠수함 산업단지는 구인 전략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모집해야 함.

3. 중국 해군이 우크라이나의 무인 수상함 활용을 통해 배우고 있는 것

미래 전쟁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탱크의 활용부터 대함순항미사일 및 드론의 전략적 사용 등 많은 교훈을 주고 있음.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최근 주요한 교전 경험이 없는 만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에게 더 큰 교훈을 주고 있음. 특히 중국은 우크라이나의 성공적인 무인 수상함 활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중국 해군은 무인 수상함의 공격 및 방어 능력에 대해 다방면으로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대만과의 물리적 충돌에서 군사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음.

4. 중국은 2007년에 이미 미 항공모함 침몰 능력을 입증했다.

2007년, 중국의 송(宋)급 디젤 잠수함이 미 해군 훈련 당시 USS 키티 호크호(USS Kitty Hawk)의 어뢰 반경 안을 스텔스 모드로 지나가면서 미 해군력의 취약함을 드러냄. 이 사건은 중국의 커지는 군사력, 특히 반-접근/접근 거부(A2/AD) 전략과 발전된 어뢰 기술을 보여줌. 핵잠수함과 비핵잠수함 모두 미 항공모함을 침몰시키는 전략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음에도, 미국은 이러한 위협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없이 항공모함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음. 중국의 어뢰 및 무인 잠수함의 발전은 미국이 중국의 해군력을 간과한 채 구식의 해군력을 유지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