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33호
1. 한-미 해양협력을 위한 고려사항
- 발행기관 :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 저 자 : Namyeon Kwon
- 일 자 : 2025년 6월 12일
- 개 요
대한민국과 미국은 해양안보와 방위산업 협력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인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세계적 조선 능력은 미 해군력 재건과 공급망 회복력 강화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임. 이미 유지·보수·운영(MRO) 분야에서 한-미 협력이 진행 중이지만, 공동 함정 건조 등으로의 확대는 미국 내 법적 제약과 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해 제한적인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부품 표준화, 스마트 조선소 기술 공유, 기술 이전 등에서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며, 이를 통해 미 해군의 함정 건조 목표 달성과 한국 조선산업의 성장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음.
2. 중국의 걸프 기지 건설: 몽상일까 전략적 현실일까?
- 발행기관 : Atlantic Council
- 저 자 : Leonardo Jacopo Maria Mazzucco
- 일 자 : 2025년 6월 13일
- 개 요
중국은 걸프 지역에 군사 기지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통해 단순한 경제적 영향력을 넘어 전략적 존재감을 강화하려 하고 있음. 특히 중국은 에너지 수송의 핵심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접근함으로써 자국의 안보와 글로벌 군사활동 능력을 동시에 확대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음. 과거 아랍에미리트 칼리파 항만에서의 비밀 군사시설 건설 시도는 미국의 압력으로 중단되었지만, 이후 공사가 재개되었다는 보도는 중국의 확장적 전략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함. 걸프지역 국가들은 여전히 미국과의 안보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는 경제 및 기술 협력을 병행하려는 다원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어 중국의 기지 구축 시도가 완전히 비현실적인 ‘공상’만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3. G7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안보 유지를 최우선으로
- 발행기관 : Pacific Forum
- 저 자 : Kimberly Lehn & Hana Soma
- 일 자 : 2025년 6월 13일
- 개 요
2025년 G7 정상회의는 무역과 관세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경제 회복력 강화에도 주목해야 함. 계속되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러시아의 안보 도전 속에서 G7 회원국들은 공급망 다변화, 기술 협력, 금융 안정성을 통해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수호할 필요가 있음. 특히 남중국해 갈등, 대만해협 긴장, 필리핀 및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 강화 등은 지역 안보에 대한 G7의 의지를 보여줄 기회가 될 수 있음. 또한 G7 정상들은 우방국들에게 중국·러시아 견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명확한 전략과 파트너십을 제시해야 함.
4. 마침내 제대로 된 해양전략을 세우는 미국
- 발행기관 : The National Interest
- 저 자 : James Holmes
- 일 자 : 2025년 6월 14일
- 개 요
미국은 최근 해양전략을 재정비하며 과거 강한 해군력과 민간 상선을 중심으로 해양 지배력과 억지력을 유지하는 마한주의(Mahanian) 국가로 돌아가고자 하고 있음. 오랜 시간 미 해양전략이 마한주의에서 멀어지는 동안 중국은 해군력을 증강하면서 글로벌 해양 경쟁이 격화되었고, 미국은 다시금 해양력을 국가안보의 핵심으로 인식하기 시작함. 미국의 새로운 전략은 해군, 해병대, 우주·사이버 전력을 통합하여 동맹국과의 공동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상선과 물류 역량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전방위적 억지력 구축을 추구하고 있음. 이는 단순한 군사력 증강이 아니라 미국의 전통적 해양 우위를 회복하려는 포괄적 전략 변화로 해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