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32호
1. 주한미군 감축의 의미
- 발행기관 :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 저 자 : Victor Cha
- 일 자 : 2025년 6월 2일
- 개 요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은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전략 재조정의 일환으로, 한국에게 더 큰 방어 부담을 떠맡게 하려는 목적이 있음. 그러나 4,500여명의 지상병력 철수는 북한과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있음. 특히 북한의 핵 위협, 중국의 군사적 공세, 러시아-북한 협력 등으로 안보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철군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협조할 경우 국내 정치적 반발이나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음. 미국은 한국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한국군의 역량 강화, 명확한 전략적 의도 전달 등을 통해 철군의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해야 함.
2. 북한, 러시아 디자인 특징이 가미된 무기 공개
- 발행기관 :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저 자 : Douglas Barrie & Joseph Dempsey
- 일 자 : 2025년 6월 2일
- 개 요
북한이 최근 공개한 미사일 모형들은 러시아의 무기설계를 연상시키는 특징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간 실질적인 군사기술 협력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줌. 특히 이들 미사일은 레이더 유도 방식, 비행 제어면의 형태, 탄두 구성 등에서 러시아의 최신 정밀 유도무기와 유사한 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단순한 외형 복제를 넘어 실제 성능구현을 염두에 둔 개발로 평가됨. 이 같은 기술적 진전은 북한이 자국의 공군력과 재래식 타격 능력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려는 장기 전략의 일환이며, 향후 핵무기 운반수단의 정밀도 등 기술력 강화에도 중요한 기반이 될 가능성이 있음.
3. 오커스 필러 II(AUKUS Pillar II)는 임무에 실패하고 있다.
- 발행기관 : United States Studies Centre
- 저 자 : Peter Dean & Alice Nason
- 일 자 : 2025년 6월 3일
- 개 요
오커스 필러 II는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 및 진전을 보이지 못하며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필러 II는 인공지능, 양자기술,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아우르지만, 참여국간의 우선순위 불일치, 제한된 자원, 느린 의사결정, 그리고 관료주의적 구조로 인해 구체적인 결과물이 거의 없는 실정임. 오커스 협력은 초기 기대와 달리 실질적인 공동개발이나 배치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각국 정부들 또한 이를 전략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지도력 강화, 명확한 프로젝트 우선순위 설정, 전담 예산 배정, 효과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시급함.
4. 끓어오르는 발트해 : 그림자 함대와 해저케이블 파손 사이의 연관성
- 발행기관 :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저 자 : Erik Brown
- 일 자 : 2025년 6월 5일
- 개 요
최근 발트해와 북해에서 발생한 해저케이블 손상 사건들은 러시아가 연관된 의도적 파손일 가능성이 높음. 특히 러시아 선박이 에스토니아와 핀란드를 연결하는 전력케이블을 훼손한 사건 이후 유사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는데, 이는 유럽의 주요 해저 인프라를 겨냥한 하이브리드 공격의 일환으로 해석됨. 이러한 행위는 군사적 충돌 없이도 정치적,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위협으로, 유럽 안보에 중대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이에 유럽연합(EU)과 나토(NATO)는 해저 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감시 역량을 확대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해양 인프라 방어체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