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31호
1. 진퇴양난 : 태평양 해저채굴
- 발행기관 :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CSIS
- 일 자 : 2025년 5월 29일
- 개 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중요 광물 공급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심해채굴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새롭게 표명했음. 지난 4월 24일 발표된 “미국의 해양 중요 광물 및 자원의 해방”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은 국가 관할권 밖의 지역에서의 채굴 허가 발급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것을 포함하여 미국의 해저 채굴 역량을 신속하게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공해 해저 채굴에 대한 국제기준이 이미 확립된 상황에서, 워싱턴은 심해채굴 범위를 결정해야 함. 만약 미국이 일방적으로 공해 심해채굴을 추진한다면 또다른 국제 해양갈등을 일으킬 수 있음.
2. 동아시아 해양 내 미-중 갈등 감소방안
- 발행기관 :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저 자 : Isaac C. Kardon
- 일 자 : 2025년 5월 29일
- 개 요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직접 맞서기보다는 미국 주도의 동맹 체계를 약화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이는 미국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상호 방위 공약에 대한 동맹국의 신뢰를 약화시킴. 중국은 미국이 동맹국의 불안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미-중 갈등을 촉발하는 방식으로 제3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레드라인 접근법은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에 적합한 대응책이 아님. 중국이 전쟁의 위험이 있는 도발행동을 취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려면 동아시아 해상에서 미국의 구체적인 이익을 보다 엄격하게 고려하고, 동맹국 관리에 대한 보다 전략적이고 감상적이지 않은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임.
3. 크고, 담대하며, 매우 나쁜 북한 협상에 대비하라
- 발행기관 : Foreign Affairs
- 저 자 : Victor Cha
- 일 자 : 2025년 5월 29일
- 개 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독재 정권이 더욱 강력해지고 도발적인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도 북한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 미국이 북한을 방치하게 되면, 북한은 더 많은 핵실험을 감행하고, 중국, 이란,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미국 본토를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더욱 진보된 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임.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사태 전개를 막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해야 함. 북한은 최근 과거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누리고 있음.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은 북한에 큰 양보를 제시할 수도 있으며, 이는 미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고 동맹국들을 충격에 빠뜨릴 것임.
4. 무기 이전을 포함한 불법 북-러 군사협력
- 발행기관 : 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
- 일 자 : 2025년 5월 29일
- 개 요
202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이후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정치, 경제 협력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북한과 러시아 모두 관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UNSCR)을 계속해서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음. 불법적인 북-러 군사협력은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 도시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확대하고, 특히 중요 민간 기반시설에 대한 표적 공격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음. 2024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이후, 북한은 파병을 포함한 군사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북-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계속해서 위반하고 협력을 지속·강화할 의도가 있음을 시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