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30호
1. 인도태평양지역과 핵억제
- 발행기관 : University of Pennsylvania (Perry World House)
- 저 자 : Patrick M. Cronin
- 일 자 : 2025년 5월 19일
- 개 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계속하여 핵 사용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한편 2024년 군사교리를 통해 핵사용의 조건을 완화함. 중국은 핵무기를 현대화·증강하고 있으며, 괌, 알래스카, 하와이를 타격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북한은 헌법개정, 미사일 발사 등 핵국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임. 3국의 이러한 행위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을 약화하고, 핵 전쟁의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다수의 갈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함. 동시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비확산 체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음.
2. 일본, 「사이버 대응능력 강화법안」 통과
- 발행기관 : The Japan Times
- 저 자 : Jiji
- 일 자 : 2025년 5월 16일
- 개 요
일본 참의원은 다수결로 「사이버 대응능력 강화법안」을 통과시킴. 이 법은 2027년에 발효될 예정이며, 사이버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구축을 강조한 2022년도 일본 국가안보전략과도 일맥상통함. 일본을 거치는 국가 대 국가 간 통신 혹은 일본과 타국 간의 통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이버 공격의 징후가 포착될 경우 경찰과 자위대에서 대응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골자임. 기업들은 새로운 통신장비를 도입하거나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경우 정부에 이를 통지해야 함. 법집행을 감독하기 위해 내각부는 별도의 직할기구를 수립·운영할 예정임. 범법자는 최대 200만 엔 벌금형을 받거나 구금될 수 있음.
3. 각국의 대만사태 대응
- 발행기관 : Center for New American Security
- 저 자 : Jacob Stokes, Kareen Hart, Ryan Claffey, Thomas Corel
- 일 자 : 2025년 5월 21일
- 개 요
대만사태에 대한 각국의 대응은 구조적 변수와 현지 특성에 따라 좌우될 것임. 구조적 변수는 대만사태의 성격, 국제무역 및 과학기술의 수준, 대만/미국의 군사역량, 그리고 관련국들에게 주어진 선택지임. 일본·필리핀은 미국과의 동맹관계 및 지리적 위치 상 중국의 공격에 노출될 것임. 한국, 호주, 인도의 경우 대만사태로부터 비교적 거리가 있는 나라들이며, 각자의 국익 및 미국과의 관계에 따라 대응방안이 달라질 것임. 동남아시아에서 태국과 싱가폴은 미국 편에,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중국편에 서고, 나머지는 중립을 지킬 것임. 마지막으로 유럽 및 그 외의 국가들은 중국과의 관계 및 지리적 거리에 따라 대응방안이 달라질 것임.
4.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전술 및 협조체계의 효율성
- 발행기관 : Defense AI Observatory (DAIO)
- 저 자 : Heiko Borchert, Christian Brandlhuber, Jeronimo Dzaack
- 일 자 : 2025년 5월 20일
- 개 요
AI는 복잡한 임무수행을 위한 전술을 개발할 수 있음. 실험결과 AI는 자가 학습을 통해 (인간이 특정한 조건을 설정하지 않아도) 대량의 고속정을 활용한 공격전술을 생성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이에 대응하는 근접방어(close-in weapons system, CIWS) 전술, 특히 대응 표적 및 순서를 자동적으로 생성하는 능력을 보여줌. 또한 이러한 대응에 필요한 효율적인 협조체계도 AI가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