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29호
1. 미-일 동맹에서 알래스카가 차지하는 지정학적 중요성
- 발행기관 :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 저 자 : Shoichi Itoh
- 일 자 : 2025년 5월 12일
- 개 요
오늘날 북극 지역과 북태평양은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의 주요 무대로 부상하고 있음. 중국과 러시아는 양자 협력관계를 빠르게 강화하고 있으며, 알래스카 주변에서 군사적 도발 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음. 미-일 동맹이 중국과 러시아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알래스카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역내 영향력을 확대해야 함. 알래스카는 미-일 양국의 에너지 전략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미국과 일본 정부는 북태평양의 지정학적 중요성의 변화를 인지하고, 단기적인 상업적 이익을 넘어 장기적인 전략적 관점에서 알래스카의 경제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함.
2. 동북아 동맹국들과의 미 조선 협력 경로
- 발행기관 :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 저 자 : Henry H. Carroll & Cynthia Cook
- 일 자 : 2025년 5월 15일
- 개 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갈등이 지속될수록 미 해군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는 커져갈것임. 그러나 미 조선산업은 생산능력 부족, 산업기반 제약, 비용 초과, 인도 지연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고, 이는 미국이 해군력 증강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함. 한 가지 해결법은 일본과 한국과 같은 긴밀한 동맹국과의 조선 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유지·보수·정비(MRO) 협력, 동맹국의 미 조선소 구매 및 활성화, 생산 방법 다변화, 동맹국 건조 선박 구매 등의 옵션이 있음. 미국이 우방국 의존을 통한 조선 문제 해결과 자체역량 강화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동맹국과의 다양한 협력 옵션이 가져오는 함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함.
3. 미국의 대북전략 재조정
- 발행기관 : Stimson Center
- 저 자 : Joel S. Wit
- 일 자 : 2025년 5월 16일
- 개 요
첫 임기 중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던 점을 고려할 때, 2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함. 바이든 행정부는 핵 억지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갈등의 위험은 커졌음. 워싱턴, 베이징, 모스크바 간의 긴장 고조, 미국의 경쟁국과 북한의 관계 강화 및 대량살상무기 보유량 증가, 그리고 급증하는 지역 군비 경쟁은 이러한 위험을 더욱 심화시켰음. 물론 쉽지 않겠지만, 2기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실용적인 대외정책을 통해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핵)전쟁의 위험을 줄이며,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구축을 도모해야 함.
4. 중국,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 항해금지구역을 선언
- 발행기관 : Newsweek
- 저 자 : Ryan Chan
- 일 자 : 2025년 5월 21일
- 개 요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대규모 구조물을 설치한 가운데, 중국해사국은 해당 해역에 대해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항해금지를 발표하였다.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상태이다. 중국은 해당 해역에 지속적으로 해군력을 투입했다. 아울러 중국은 상기 기간 동안 해당 해역 북쪽에서 해군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 2월에 한국의 해양조사선이 해당 해역에 접근하자 중국해경은 이를 저지하였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서해에서 중국의 활동으로 인해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 해양 권익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