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28호
1. 한-미-일 삼국이 조선협력을 해야하는 이유
- 발행기관 : RAND Corporation
- 저 자 : Miyeon Oh & Michael Cecire
- 일 자 : 2025년 5월 6일
- 개 요
중국은 대규모 조선산업과 정부의 투자지원, 그리고 통합 방산전략을 기반하여 전례없는 속도로 군함을 대량생산하면서 세계 해군력의 흐름을 바꾸고 있음. 이에 반해 미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해군함정과 잠수함을 계속해서 배치하고 있음에도 예산을 확보하고 기한 내에 선박을 구축하는 능력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는 실정임. 미국이 (전시와 평시 모두) 조선 공급망을 강화하고 세계 조선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선역량을 갖춘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함. 한국과 일본은 이러한 조건에 최적화된 동맹국으로, 한-미-일 조선협력은 미국의 해상지배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임.
2. 안정적인 공존 추구: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전환
- 발행기관 :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저 자 : Frank Aum & Ankit Panda
- 일 자 : 2025년 5월 6일
- 개 요
미국의 대북정책은 현상유지를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전 정부는 비핵화와 핵억지력 강화 전략만을 고수며 북한과 위험한 공존상태를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북핵위기는 더욱 커졌음. 또한 북미관계의 소원함, 한국의 핵무장 논의, 그리고 북러관계의 강화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안정적인 공존은 북한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과도 결을 같이함. 실제 미국은 안정적인 공존을 추구하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려는 것으로 보임. 2기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고조되는 북핵위기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공존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
3. 기뢰는 중국의 야욕으로부터 대만의 항구를 지킬 수 있다.
- 발행기관 : The Strategist, ASPI
- 저 자 : David Axe
- 일 자 : 2025년 5월 6일
- 개 요
중국이 실제 대만을 침공하게 된다면, 중국 지상군 대부분은 항구에 상륙해야 함. 하지만 대만 해변에는 대형 수송선 하역을 위한 특수시설이 부족하고 (지리적으로) 위치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상륙 가능한 병력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분석됨. 심지어 중국의 신형 상륙 바지선조차 대만의 14개 해변에 효율적으로 상륙하기에는 적합한 방안이 되지 못함. 중국의 대만 침공 성공여부는 대만 항만시설의 점령, 유지 및 활용 능력에 달려있으며, 그만큼 대만은 주요 항구 방어에 주력해야 함. 이러한 점에서 기뢰는 대만의 해상 최선전 및 항구 방어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무기임.
4. 트럼프의 변덕이 아시아를 중국과 가까워지게 하고 있다.
- 발행기관 : Foreign Policy
- 저 자 : Derek Grossman
- 일 자 : 2025년 4월 30일
- 개 요
미국의 동맹 및 우방국들은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트럼프는 우방국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부과했던 높은 관세를 90일간 유예했지만, 지역적 우려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중국은 이러한 시기를 기회삼아 역내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 동북아의 전통적인 미국 동맹인 한국과 일본 또한 중국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앞으로의 동북아 정세는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조율하고 중국이 달라진 자국의 영향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