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27호
1. 중국의 수소폭탄 실험과 비핵 억제의 미래
- 발행기관 : The Diplomat
- 저 자 : Ngo Di Lan
- 일 자 : 2025년 4월 29일
- 개 요
중국선박공업총공사 소속 705연구소의 수소폭탄 실험이 성공했음. 수소폭탄은 핵무기 만큼의 위력을 자랑하는 반면, 핵무기와는 달리 방사능 낙진을 초래하지 않음. 그 동안 억제정책은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핵무기 사용의 가능성에 기반하고 있었고, 핵무기의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방사성 물질은 민간피해는 물론 환경변화를 초래하여 이상기후, 기근 등 인류적 재난을 초래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음. 수소폭탄의 경우 이러한 방사성 물질의 위험이 없는 만큼, 민간인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최소한도의 표적을 대상으로 절제된 공격을 가능케함. 이는 억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사하고 있음.
2. 미중 간 프로메테우스적 AI 경쟁
- 발행기관 : Center for New American Security
- 저 자 : Bill Drexel
- 일 자 : 2025년 4월 22일
- 개 요
미중 간의 AI 기술 경쟁은 가히 세기의 경쟁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사안이자, 냉전시기 미소 간의 핵무기·우주 경쟁과 견줄만큼 중요한 이슈임. AI 기술 경쟁은 단순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 도의적, 문명적 이슈를 내포하고 있고, 이러한 변수는 미중 간의 경쟁/협력 구도를 좌우할 수 있음. 미국은 중국보다 기술, 인재, 제도에 있어 우위를 점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합당한 AI 비전과 법규를 구상하고, 책임 있는 AI 활용을 호소하는 선언문을 발표하는 동시에 AI 전반에 관한 정책을 감독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기구를 활성화해야 함. 한편 미중 간의 협력의 여지가 현재로서는 낮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음.
3. 미국의 MZ 세대는 외교정책을 어떻게 보는가?
- 발행기관 :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저 자 : Christopher S. Chivvis and Lauren Morganbesser
- 일 자 : 2025년 4월 17일
- 개 요
카네기 재단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 MZ세대의 대부분은 미국이 국제정세에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세대에 비해 좀 더 국제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한편 MZ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미국이 특출난 역할을 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으며, 미국의 군사적인 역할에 비중을 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미중 간의 군사충돌에 대한 우려가 비교적 적게 나타남.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다른 세대와 비슷한 (긍정적) 결과를 보여줌. 환경문제에 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높았음. 또한 대부분의 MZ세대는 SNS를 통해 뉴스를 접하고, 전통 매체를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미국 없는 NATO의 해군전략
- 발행기관 :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 저 자 : Paul Viscovich 미해군 예비역 중령
- 일 자 : 2025년 4월 21일
- 개 요
현재 미국의 일방적 행동을 고려하면 NATO는 미국 없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강구해야함. 전력증강을 위해 국가별로 강점을 살려 역할 분담을 하고, 건조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 기본 전략으로는 러시아의 해군이 공해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러시아의 무역활동을 봉쇄하는 동시에 NATO의 무역활동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에게 맡기고, NATO의 해군전력은 모두 유럽으로 회귀해야 함. 또한 미국과의 군사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회원국들 간의 의견 충돌을 사전에 방지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