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5년 5월 1일

KIMS Newsletter 제226호

1. 한미 원자력 파트너쉽의 강화를 통한 세계적 기여

한미는 지난 70년 가까이 평화로운 원자력 발전을 위해 협력 해왔음. 현재 터키, 폴란드, 방글라데시, 사우디아라비아, 에디오피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호주 등 30여개국이 원자력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인데, 이러한 국가들이 평화롭고 비확산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한미 간의 원자력 파트너쉽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원자력 시장을 노리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한미 간의 공조는 더욱 중요함. 특히 한국은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음. 이러한 역할을 위해 한미 간의 긴밀한 협조와 함께 다자적 접근을 능동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음.

2.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에 맞서기 위해 필리핀이 해야 할 일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계속하여 회색지대 전술을 통해 필리핀을 괴롭히는데 필리핀은 무엇을 해야 할까? 마르코스 대통령은 한가지 대응 방안으로 작년 3월 행정명령 57을 통해 해군, 해경, 수산부가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국가해양위원회를 발족하였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해군, 해경, 수산부가 각기 다른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중국이 교묘하게 오용하는 만큼 필리핀은 좀 더 포괄적인 해양전략을 수립함과 함께 상기 3개 기관이 통합된 지휘체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함.

3. 대전략의 모범사례

대전략이 학계에서나 다룰 법한, 현실세계에서는 적용하기 힘든 개념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음. 대전략은 정책 결정권자들로 하여금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좀 더 유용한 국가 전략/정책을 수립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를 위해 다음 다섯 가지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함. 우선 명확하고 핵심적인 목표를 식별해야 함. 둘째,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있어 어떠한 도전요소들이 있는지 분석해야 함. 셋째,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행동 방안(계획)을 강구해야 함. 넷째, 계획을 실제로 실행해고, 다섯째 그 실행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계획을 수정해야 함.

4. 대만사태 발생 시 한미동맹의 역할

이 연구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의 자료 및 정부 내외 전문가 42명을 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미래 대만 사태에 대비한 한미동맹의 역할과 도전요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음. 대만사태는 미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한미 양국 간만의 문제도 아닌, 태평양 지역 동맹국들 모두가 관여할 문제임. 구체적으로 한국이 대만사태에 어떻게 기여할지는 명확하게 제시된 바 없음. 미국은 대만 사태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좀 더 투명하고 현명한 방식으로 소통해야 함. 한미는 대만 사태의 장본인이 될 대만과도 긴밀히 협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