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25호
1. 미국의 조선산업은 한국의 도움을 받아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 발행기관 : Pacific Forum
- 저 자 : Jinho Park
- 일 자 : 2025년 4월 14일
- 개 요
미국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붕괴된 조선산업의 재건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선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백악관에 조선 사무국을 설립한다 발표함.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중 가장 생산적인 방안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조선 파트너십을 채결하는 것임. 중국 해군은 2030년까지 약 435척의 배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미국의 290척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수치임. 1980년대 초 미국에는 300개가 넘는 조선소가 있었지만, 현재 운영되는 조선소는 20개도 되지 않는 실정임. 적극적인 법률 개편과 획기적인 해결방안이 없다면 미국은 과거 조선 강국의 영광을 되찾을 수 없을 것임.
2. 미-일-호(AJUS) 파트너십: 삼국 방위협력 운용
- 발행기관 : United States Studies Centre
- 저 자 : Tom Corben, Chrisopher B. Johnstone, Peter Dean, and Tetsuo Kotani
- 일 자 : 2025년 4월 14일
- 개 요
최근 몇 년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호주, 일본, 미국은 상호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는 데에 집중해옴. 이들 3국의 초기 파트너십은 지역 질서 구축에 중점을 두었지만, 최근에는 국방 협력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음. 이러한 흐름에 맞춰 3국 지도자들은 서로를 역내 억지전략의 핵심적인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음. 하지만 호주-일본-미국 파트너십이 적절한 기간 내에 역내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려면 공통된 우선사항을 설정하고 그에 맞춰 정책 및 규제를 조율하는 등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의 신속한 협력관계 전환이 필요함.
3. 파나마 운하 내 강대국 경쟁
- 발행기관 :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저 자 : Jenny Duan
- 일 자 : 2025년 4월 15일
- 개 요
세계 해운에서 차지하는 역할 덕분에 크기에 비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나라인 파나마는 외국인 투자 유치,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라는 까다로운 딜레마에 놓여있음. 미국의 투자로 건설된 파나마 운하 양 끝에 있는 주요 항구들은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홍콩 CK 허친슨 홀딩스의 자회사인 파나마 포츠 컴퍼니가 운영하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파나마 운하가 “미국인의 피와 재산 위에 건설되었다”며 “(파나마 운하를) 되찾을 것”이라 밝힘. 이렇듯 파나마 운하는 미국과 중국간 전략적 패권 경쟁의 핵심적인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음.
4. 트럼프의 관세는 동맹국들의 안보 의존도를 낮추도록 압박한다.
- 발행기관 : Chatham House
- 저 자 : Samir Puri
- 일 자 : 2025년 4월 15일
- 개 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변화로 인한 시장 혼란과 더불어, 세계 안보에도 비슷한 혼란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전체적인 영향은 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겠지만, 미국의 관세는 워싱턴의 안보 목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음. 트럼프는 동맹국들이 자신의 정책 방향을 따를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의 계속되는 관세정책 발표는 미국의 동맹국들을 어느때보다 강하게 압박하고 있음.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미국과의 무역 및 안보 관계에 미칠 영향은 유럽과 아시아에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두 지역 모두 미국과의 관계를 재고하고 재설정해야 한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