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24호
1. 북극을 향한 푸틴의 야망: 천연자원과 항로에 눈독을 들이는 러시아
- 발행기관 : Atlantic Council
- 저 자 : Bohdan Ustymenko
- 일 자 : 2025년 4월 9일
- 개 요
트럼프 미 대통령의 그린란드 합병 의지는 국제 정세에서 커져가는 북극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부각하는 데에 일조했음. 지구 기온이 상승하고 극지방의 만년설이 녹으면서 북극 자원과 무역로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었고, 이에 북극은 향후 수십년 동안 국제경쟁의 핵심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됨. 2025년 2월 미국과 러시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 이후, 북극 지역에서의 미-러 협력 가능성은 주요 의제로 떠올랐음. 그러나 미국은 이 분야에서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이며, 북극 관련 사업은 중국과 러시아간 전략적 관계 강화의 핵심이 될것임.
2. 한-미 해군 조선 협력을 위한 중간점과 경로 조정
- 발행기관 : Stimson Center
- 저 자 : J. James Kim
- 일 자 : 2025년 4월 9일
- 개 요
미국은 중국의 급속한 해상 지배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해군 함대를 현대화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직면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중간 격차를 해소할 유망한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음. 한국은 미국 조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첨단기술, 효율성, 그리고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양국의 파트너십은 상호 안보 관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양국 모두에게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 그러나 미국의 규제 장벽과 국가 안보 우려는 협력을 어렵게 하고 있음. 정책 변화와 혁신적인 산업 협력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미 해군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의 대(對) 중국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임.
3. 팍스 아메리카나 재설정: 서방은 대합의가 필요하다.
- 발행기관 : The Strategist, ASPI
- 저 자 : Michael Pezzullo
- 일 자 : 2025년 4월 11일
- 개 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금융시장에 충격을 초래하고 미국의 우방국들로 하여금 미국의 리더십을 의심케 하고 있음. 트럼프는 미국이 단독으로 제공하는 국제 안보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거대한 전략적, 재정적 힘을 활용하여 국제 번영과 안보를 재설정하려 할 것임.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은 소위 ‘팍스 아메리카나 협정(Pax Americana Accord)’이라는 새로운 협의를 추진해야 함. 본 협정에서 미국은 모든 안건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협상하여 추후 발생 가능한 여파(미국의 통화 또는 부채 문제)로 인해 미국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함.
4. 비핵화 대 인정: 미국의 대북정책 옵션
- 발행기관 :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저 자 : Alexander K. Bollfrass & Chelsey Wiley
- 일 자 : 2025년 4월 11일
- 개 요
북한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사실상의 핵무장 국가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거듭 언급하며 미국이 북한의 핵 지위를 인정할 가능성에 대한 추측을 불러일으켰음. 현재 북한은 약 50개 이상의 탄두와 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되며,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여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설계를 시험 비행한 바 있음. 북한은 수년간의 제재와 외교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서 꾸준히 진전을 이루어 온 만큼, 최근 북한의 핵실험 재개는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기회로 활용될 위험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