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23호
1. 미-중 냉전 긴장감 속 위험한 믿음
- 발행기관 : Hudson Institute
- 저 자 : Miles Yu
- 일 자 : 2025년 3월 31일
- 개 요
미국과 중국은 현재 냉전(Cold War)관계가 아니며, 바로 이점이 심각한 문제임. 소련과 달리 중국은 안정적인 대치관계에 관심이 없으며, 오히려 그보다 더 위험한 무력전쟁(Hot War)을 준비하고 있음.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 남중국해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미국과의 대결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세계 패권을 잡기 위한 것임. 미국은 여전히 강력한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능력을 실질적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음.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냉전에 돌입해야 함.
2.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세에 나선 미국
- 발행기관 : Pacific Forum
- 저 자 : Kimberly Lehn & David Santoro
- 일 자 : 2025년 4월 1일
- 개 요
지난 3월 말,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하와이, 괌, 필리핀, 일본을 잇는 인도-태평양 순방길에 오름. 이번 일정은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방장관이 주요 동맹국인 필리핀과 일본을 방문한 첫 순방으로, 관세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헤그세스 장관은 인도-태평양 내 주요 안보 파트너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었음.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군사물자, 재고 및 작전수행 역량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핵심적인 격차를 인식하고 줄여나가야 함. 이번 헤그세스 장관의 순방은 미국이 동맹국과 군사 및 작전 협력을 강화화고자 한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앞서 언급된 핵심 격차 해소를 위한 꾸준한 논의와 협력이 필요함.
3. 미국의 그린란드 군사적 활용 가능성
- 발행기관 : War On The Rocks
- 저 자 : Aaron Brady
- 일 자 : 2025년 4월 4일
- 개 요
오늘날 그린란드의 가치는 과장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함. 그린란드의 광물자원 잠재력과 북극과 북대서양에서 가지는 군사적 가치는 미국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곳에 대한 지배 주장을 하게 만들고 있음. 2024년 나온 ‘북극 방어 전략’ 만으로는 경쟁 및 갈등을 감당하기에 충분치 않으며, 지정학적 관점에서 미국은 북극을 별도의 지역이 아닌 유럽과 인도-태평양을 잇는 연결지역으로 보아야 함. 그린란드는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만큼, 그린란드에 대한 적절한 투자는 북극지역 내 미국의 전략적 입지를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임.
4. 파이브 아이즈 경고: 트럼프의 입맛에 맞춘 정보 왜곡
- 발행기관 : The Interpreter, Lowy Institute
- 저 자 : Daniel Flitton
- 일 자 : 2025년 4월 7일
- 개 요
오늘날 국제정세에서 가장 큰 이슈는 관세이지만, 지난주까지만 해도 예멘 공격을 논의하는 백악관 단체채팅방에 기자가 초대된 “시그널 게이트” 사건이 있었음. 기밀자료를 잘못 처리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보를 정치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으로, 이는 미국의 우방국들을 충격에 빠지게 하고 있음. 올바른 정보분석은 정치적 해석이 가미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해석을 기반으로 함. 이러한 미국의 정보분석 추세 변화는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동맹국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