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5년 4월 3일

KIMS Newsletter 제222호

1. 미지의 영역: 심해채굴과 해저영역

2025년 2월 15일 중국과 쿡 제도는 쿡 제도의 해저 중요 광물을 연구하고 잠재적으로 추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양해각서에 서명함. 이는 중국이 남태평양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심해채굴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며 해저영역의 상업적 잠재력을 확보하려는 국제적 흐름을 반증하는 사례이기도 함. 심해채굴의 발전은 해저자원의 확보와 운용에 대한 선례를 광범위하게 확립한다는 점에서 법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할 수 있음. 현재 심해채굴은 주로 환경적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지만, 이해국들은 이를 외교와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

2. 트럼프의 압박 속 미 대표단의 그린란드 방문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합병하려는 의지를 계속해서 드러내는 와중, 미국은 고위 관리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그린란드로 파견함. 이에 그린란드의 정치인들은 미 대표단의 방문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하지만 실제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와 어떤 종류의 합의를 하더라도 그린란드의 천연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그린란드의 희토류 매립량은 현재 미국의 그것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북극 지방이라는 그린란드의 지리적 특성 또한 채굴을 어렵게 하는 요인임. 과연 그린란드의 자원이 (미국이 기대하는 만큼의) 경제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임.

3. 미국 없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는 지난 76년간 여러 위기를 겪어왔지만, 오늘날 직면한 위기만큼 심각한 위기는 없었음. 미국은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는 유엔 결의안에 반대하면서 나토 회원국이 아닌 러시아의 편을 들었고, 트럼프는 “돈을 내지 않는” 동맹국을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며 방위비 증액 압박을 계속해서 가하고 있음. 실제 미국의 나토 탈퇴는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며, 이는 단기적으로 유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임. 그렇기 때문에 나토는 미국이 없는 미래를 대비하고 동맹을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함.

4. 한국은 대만사태 발생시 역할을 정의할 준비가 되었는가?

한국은 2021년 이후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지만, 한국이 대만사태에 적극적이라는 국제적 인식은 부족한 실정임. 한국이 한반도 방어에 집중하고 중국과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대만과 관련하여 모호한 입장을 보이는 점은 납득 가능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대만 유사시 한국에게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더욱 강력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음. 하지만 미국이 한국을 제외한 트럼프-김정은 회담이나 주한미군 철수와 같이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행보를 보일 경우, 한국은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정책 동참에 오히려 더 소극적으로 임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