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5년 3월 27일

KIMS Newsletter 제221호

1.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유럽의 방어?

유럽은 트럼프의 강압적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의지와 유럽 방어에 대한 계속된 책임 강화 요구에 의해 흔들리고 있음. 실제 유럽은 자체적인 방어능력을 강화하고자 하지만, 현 시점에서 미국의 지원이 없다면 유럽의 해군은 부족한 역량을 드러낼 것임. 유럽 주요 국가들의 해군은 냉전 이후 축소되어왔지만, 그럼에도 나토는 러시아보다 많은 수상 전력을 보유하고 있음. 그렇지만 미국의 지원 없이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과 방어 태세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다른 문제임. 유럽의 해군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상 공격 능력, 해상 영역 인식 및 유지와 같은 분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

2. 중국-대만 관계 긴장감이 팽팽한 이유

1949년도에 건국된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중화민국(대만)을 실질적으로 통치한 적이 없음에도, 대만섬을 필요하다면 힘을 통해서라도 “통일”해야 하는 분리된 영토로 보고 있음. 베이징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명제를 지지하지 않는 민진당이 집권한 2016년부터 대만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압박을 계속해오고 있음. 많은 대외정책 분석가들은 대만을 향한 중국의 공격이 미국을 끌어들여 엄청난 규모의 피해를 일으킬 전쟁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이런 와중에 트럼프 미 대통령의 두번째 임기가 대만 해협 문제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중국이 대만에 대한 압박 공세를 얼마나 강화할지, 대만이 중국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지 등 여러 불분명한 상황이 중첩되고 있음.

3. 미국, 중국과의 “선박 격차”를 직면하고 있는가?

지난 몇 년간 중국 해군의 성장과 이로 인한 미국의 이익에 대한 위협은 꾸준히 커짐. 20여년 전 미 해군은 282척의 전투함, 중국은 220척의 전투함을 보유했지만, 201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수적 우위는 역전되기 시작했고, 오늘날 중국 군함의 수는 미 해군의 숫자를 400대 295로 앞지르고 있는 실정임. 만약 미국의 선박 건조 속도가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면, 선박 격차는 계속해서 커질 것임. 물론 단순한 수치가 실제 전쟁 능력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보이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선박 건조 능력은 미국에 분명한 위협이 되고 있음.

4. 미국의 안보협약은 평화를 지키기에 충분치 않다.

중국의 부상으로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발달된 미사일 능력으로 무장한 북한의 핵 위협 또한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음. 한편 2기 트럼프 정부 하의 미국은 새로운 고립주의 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과 북한은 양자 협력을 강화하거나 심지어는 러시아를 포함한 3자 협력을 결성할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미국이 한국 및 일본과 확립한 실질적인 안보 메커니즘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상호방위조약 뿐임. 두 방위조약 모두 70여년 전 2차 세계대전 직후 채결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격변하는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