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5년 3월 20일

KIMS Newsletter 제220호

1. 그린란드의 독립이 미국의 이익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

트럼프 미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인 덴마크령 그린란드 합병에 대한 의사를 계속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음. 그는 비슷한 발언을 2019년 1기 정부 당시에도 한 적이 있지만, 최근 두드러진 그의 관심과 압박은 북극 영토의 경제적, 전략적 가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 미군은 현재 그린란드에 군사 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과 덴마크는 나토 동맹이자 그린란드 주변에 대한 공동 순찰을 포함한 양자 방위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음. 하지만 트럼프의 압박이 계속되면서 그린란드에 더 큰 자치권과 독립이 주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2. 동남아 해양안보와 인도-태평양 전략경쟁

지난 몇 년간 전세계,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경쟁이 심해지면서 해양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게 됨.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은 기존의 해양질서를 위협하고 있으며, 미국은 쿼드(Quad)와 같은 협력체를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음. 또한 개발국가들은 해저케이블 주변 지역에서의 간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음. 세계 5위의 경제규모와 3위의 인구를 보유한 동남아시아는 이러한 역학의 중심에 놓여있음. 남중국해는 중국과 무력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갈등의 최전선이며, 말라카 해협은 세계무역의 최소 3분의 1이 지나는 핵심적인 곳임. 동남아의 해양질서는 인도-태평양 내 규범과 힘의 균형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임.

3. 트럼프 2기 미국-대만 방위협력의 불확실성과 전략적 전환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만이 방위비 분담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미국은 더 이상 해외 동맹국들의 보호를 온전히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함. 또한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인 엘드리지 콜비는 대만의 국방비를 GDP의 10%까지 올려야 한다며 현재 대만의 국방비 지출을 비판함. 이들의 발언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재조정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며, 미국과 대만의 안보관계에 발생할 변화를 암시함. 이는 곧 미국과 대만의 안보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과연 미국의 군비 판매나 군사적 전략적 지원이 근본적으로 바뀔지 등에 대한 의문들을 야기하고 있음.

4. 북한의 첫 핵추진 잠수함

최근 북한매체는 3월 8일 토요일 김정은이 함선 건조 현장을 찾아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을 시찰하는 모습을 공개함. 현재 운영중인 북한의 잠수함대가 주로 디젤-전기추진 잠수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북한의 핵 기술능력이 탄도미사일 개발에 국한되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비록 이번에 공개된 핵잠수함은 아직 건조단계에 불과해 현재 실전 투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군의 현대화는 미국과 동아시아의 우방국들로 하여금 잠수함대 능력 확장의 필요성을 제고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