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5년 3월 13일

KIMS Newsletter 제219호

1. 오커스(AUKUS) 작동하게 만들기: 인도-태평양 방어 혁신 컨소시엄

오커스(AUKUS) 안보 파트너십은 올해 4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첨단 역량을 발휘하기까지는 아직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임. 미국은 중국에 대응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오커스는 호주의 재래식 무장 핵추진 잠수함 함대 건조에 주력하고 있음. 이러한 간극을 줄이기 위해 오커스 국가들은 더욱 즉각적인 적용이 가능한 기술 수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해왔음. 그 일환으로 첨단 역량의 공동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필러2(Pillar II) 계획은 개발, 생산, 그리고 유지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하지만 현존하는 기술공유 규정과 상호 이해부족은 향후 협력의 장애물로 남아있음.

2. 인도-태평양에서 대형 유인 6세대 전투기가 갖는 독특한 가치

2024년 12월 26일, 중국 항공기 제조업체 청두는 J-36이라 불리는 차세대 전투기의 시험비행을 실시했음. 해당 전투기는 광대역 스텔스 기능, 장거리 초음속 비행에 적합하게 설계된 구성과 함께 대용량 내부 무기 장착공간을 갖추고 있음. 이러한 개발은 유사한 역량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대응하는 것으로, 2020년 미국은 차세대 항공 지배력(NGAD) 프로그램이 이미 시험 운행 중이라 밝힘. 하지만 미 공군은 프로그램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며 프로그램을 중단한 상태임. NGAD 프로그램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현 트럼프 행정부도 아직 답하지 않은 상태이며, 여전히 막대한 비용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3. 차기 핵 시대에 대비하라

2기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의 전후 국제질서를 흔들고 있고, 이로 인해 과거 미국의 동맹국이라 불렸던 나라들은 핵 확산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 지금까지 많은 국가들은 핵 확산 방지체제(NPT)가 국제사회 안전을 제공한다고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핵 확산을 제한했음. 이러한 믿음은 (온건한) 미국의 영향력 하에서 운영되는 국제 시스템에 기반한 것이었음. 하지만 트럼프는 나토(NATO)를 포함한 협력적인 국제 파트너십의 연대를 파괴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우방국들로 하여금 그간의 핵 확산 방지의 기조를 돌아보게 만들고 있음.

4. 미국은 공허한 해양강국이 되어가는가?

“문명은 살인이 아니라 자살로 죽는다”라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주장은 현재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직면한 전략적 위험을 보여주는 표현임. 미 해군이 순찰을 계속하고 동맹국에 군사장비를 지원하는 동안 한가지 위험한 패턴이 드러났는데, 군사적 존재감이 전략적 효과로 전환되는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것임. 이러한 괴리는 미국을 외부적으로는 강력한 함대를 자랑하지만 실제 전략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의사결정, 외교협력, 동맹관리 등 내부적인 역량은 취약한 “공허한 해양강국”으로 전환시키고 있음. 이러한 위기를 인식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동맹국들 또한 과연 미국이 작금의 안보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