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18호
1. 백악관 집무실에서 벌어진 트럼프-젤렌스키 충돌.
- 발행기관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저 자 : James M. Lindsay
- 일 자 : 2025년 2월 28일
- 개 요
2월 28일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와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은 파국으로 끝이 남. 트럼프는 젤렌스키를 “독재자”라고 했고, 그가 “3차 세계대전을 놓고 도박중”이며, 러시아와 전쟁을 유지하기 위한 “카드가 없다”고 말함. 이에 젤렌스키는 곧바로 백악관을 떠나며 예정되었던 합동 기자회견도 취소됨. 트럼프는 또한 젤렌스키가 미국에 “존경을 표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지만, 젤렌스키는 회담 직후 소셜미디어에 미국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협상의 여지를 남김. 트럼프의 회담 방식이 즉흥적이었는지 계산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가 지난 80여년간 미국이 고수해온 외교 방식을 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은 명백해짐.
2.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하기 위한 그린란드와 트럼프의 전략
- 발행기관 : GIS Reports
- 저 자 : James Jay Carafano
- 일 자 : 2025년 2월 26일
- 개 요
캐나다의 미국 편입과 파나마 운화 탈환과 함께 트럼프가 보인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은 중국의 시진핑 단 한사람을 겨냥한 의도된 발언일 수 있음. 트럼프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핵심 전략 지역인 북극에 중국이 진출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명백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임. 실제 그린란드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있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음. 한편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그린란드 또한 미국의 지원이 절실하며, 미국-그린란드 협력은 나토(NATO)의 연대를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이 커질수록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3. 워싱턴에서 베이징까지, 강대국의 핵 맞대응(Tit-forTat)
- 발행기관 : The Diplomat
- 저 자 : Robert Rust
- 일 자 : 2025년 3월 3일
- 개 요
2기 트럼프 정부의 국방 및 대외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국가는 단연 중국일 것임. 중국 뿐 아니라 일본, 유럽, 러시아 등 세계 여러 나라는 미국이 중국과의 안보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예의주시할 것임. 현재 미국과 중국은 군비 통제와 관련하여 교착상태에 놓여 있음. 미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엄청난 군비 증강을 이루어 미국 또한 그에 상응하는 군비 증강의 필요성을 갖게 함.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우려를 낳는 부분은 트럼프가 핵실험의 재개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곧 중국과 러시아 또한 핵실험 확대를 하게 하는 위험을 초래할 것임.
4. 실탄사격훈련에 대한 해양법적 허점
- 발행기관 : The Interpreter, Lowy Institute
- 저 자 : Donald R. Rothwell
- 일 자 : 2025년 3월 4일
- 개 요
중국 인민해방군에 대한 호주의 일반적인 견해는 그들의 군사활동이 안전하거나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것임. 이러한 호주의 견해는 지난달 중국 해군이 태즈먼 해(Tasman Sea)에서 진행한 실탄사격훈련에 대한 외교적, 대중적 반발에서도 잘 나타남.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중국의 훈련은 호주와 뉴질랜드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 공해에서 진행됨. 군함은 자국 이외 국가의 법적 영향을 받지 않음. 그렇기 때문에 공해상에서 진행되는 중국의 (불안전하고 전문적이지 않은) 실탄사격훈련을 효과적으로 규제 및 관리하여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법적으로 한계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