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17호
1. 캐나다는 트럼프와 얼어붙은 관계를 깨고자 한다.
- 발행기관 : Foreign Policy
- 저 자 : Justin Ling
- 일 자 : 2025년 2월 17일
- 개 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동맹국들을 무역전쟁의 벼랑 끝으로 밀어 넣고 있음. 그 중에도 캐나다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에 더해 25% 일반관세 부과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음. 캐나다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경제전쟁을 회피하기 위한 로비 전략을 짜고 있음. 캐나다가 미국에 제안할 수 있는 것은 한 때 미국이 크게 관심이 없던 조선 분야로, 현재 캐나다와 핀란드는 현대적인 쇄빙선 함대 구축을 지원하여 미국의 북극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하지만 무역에 대한 트럼프의 맹목적 애국주의는 이러한 계획 전체를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도 있음.
2. 유럽-대서양 안보의 대가를 재평가할 시간
- 발행기관 : RAND Corporation
- 저 자 : Anna M. Dowd & Stephen J. Flanagan
- 일 자 : 2025년 2월 17일
- 개 요
마르크 뤼터 나토(NATO) 사무총장은 그의 취임연설에서 전쟁을 막기 위해 나토는 지출을 늘려야 한다 강조함.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혹한 희생과 어마어마한 경제적 부담은 역설적으로 안보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 만약 러시아와 중국 억제를 위한 투자를 늘리지 않는다면, 대서양 연합은 향후 더 큰 지출과 위험을 마주해야 할 것임. 러시아가 중국과 다른 서방의 적대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한 채 우크라이나를 자국의 영향 하에 두게 된다면, 유럽-대서양 지역은 심각한 안보 불안을 겪게 될 것이며, 미국과 우방국들로 하여금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 그러나 유럽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유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임.
3. 남극해 폴라 시큐리티 커터(Polar Security Cutter) 작전
- 발행기관 : Wilson Center
- 저 자 : Lawson W. Brigham
- 일 자 : 2025년 2월 18일
- 개 요
미래의 미 해안경비대 극지방 쇄빙선인 폴라 시큐리티 커터호(PSC)는 남극해에서 작전 수행 시 수행해야 할 다양한 역할이 있음. 과거 극지방 쇄빙선의 주요 역할은 극지방 기지 점검 및 지원을 중심으로 하여 탐색 및 구조와 환경 대응에 국한되었음. 해양 작전 감시와 추적 관찰은 21세기에 부여된 새로운 주요 임무이며, 연구 지원 또한 향후 PSC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임. 세부적으로, PSC는 기록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수로선(hydrographic ship), 해양학과 대기 연구를 환경 관측 플랫폼, 그리고 다양한 장비를 장착한 탐사선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4. 한-미-일 협력의 불확실한 미래
- 발행기관 : Chatham House
- 저 자 : Kanishkh Kanodia
- 일 자 : 2025년 2월 20일
- 개 요
올해 개최된 뮌헨 안보회의에서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한-일 양국의 외교수장을 만남. 이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열린 첫 한-미-일 고위층 회담으로, 삼국은 공동성명에서 그들의 파트너십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재확인했지만,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은 이러한 협력관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음. 한-미-일 삼자협력은 대중 및 대북 억제와 더불어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양한 도전과제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함. 하지만 트럼프의 외교 접근방식은 장기적인 전략적 가치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에 집중하고 있으며, 삼자협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