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16호
1. 조선 및 항만 인프라법(SHIPS Act): 동맹과 함께하는 국내 조선
- 발행기관 : The National Interest
- 저 자 : SeungHwan Kim & Jaehyoung Ju
- 일 자 : 2025년 2월 11일
- 개 요
2024년 12월 19일, 미 의회는 초당적으로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과 항만 인프라법(SHIPS Act)’을 발의함. 해당 법은 국내 조선 역량 강화와 강력한 함대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 여기서 미국의 동맹인 대한민국은 매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이번 법안을 통해 한-미 동맹의 저변이 더욱 넓어질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하는 한 편, 효과적으로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국내 해양력을 강화하기에는 법안의 내용이 모호하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음. 양국이 장기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법안의 내용을 더욱 명확히 하여 미 조선업 부활이라는 거대한 계획에 한국의 기업들이 더욱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포괄적 갈등 시대에서의 우위를 점하는 법
- 발행기관 : Brookings Institution
- 저 자 : Mara Karlin
- 일 자 : 2025년 2월 12일
- 개 요
오늘날의 위협은 복잡하고 상호 연결되어 있음. 미국은 진지하고, 심도깊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서만 이러한 위협을 이해하고 유리한 안보환경 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갈등의 주요 양상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서, 미국은 국가안보 이익에 대한 도전과제와 기회를 정확히 파악해야 함. 오늘날 갈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전쟁에 관여된 인구는 늘어났으며, 냉전시대 이후 억제 전략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음. 미국이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중국을 우선적으로 견제하되 다른 위협을 등한시하지 않고, 미국의 군사 및 국정운영 능력을 강화해야 하며, 동맹 및 우방국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함.
3. 트럼프 시대에서의 대서양 동맹: 다가오는 충돌
- 발행기관 :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 저 자 : Max Bergmann
- 일 자 : 2025년 2월 14일
- 개 요
미국과 유럽은 대서양 동맹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충돌의 기로에 놓여있음. 미국과 유럽은 나토(NATO)와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와 무역, 중국에 대한 기술 규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사안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갈등할 것으로 보임. 갈등의 핵심에는 트럼프의 미국과 유럽이 대서양 동맹 및 세계에 대한 서로 매우 다른 견해가 있음. 유럽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여 유럽 내 안보를 보장받고자 하지만, 미국에게 유럽은 더이상 예전만큼 중요한 지역이 아님. 미국과 유럽이 다가올 충돌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향후 대서양 동맹과 국제 질서가 뒤바뀔 수 있음.
4. 한-호주 안보협력 대화 결과 보고
- 발행기관 : United States Studies Centre
- 저 자 : Tom Corben, Esther Soulard & Kester Abbott
- 일 자 : 2025년 2월 18일
- 개 요
대한민국과 호주는 비슷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지만 전략적 우선순위의 차이로 인해 깊은 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했음. 하지만 양국은 지난 15년간 상호 방위협력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음. 대한민국과 호주는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가 각각의 동맹관계와 지역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역내 방위와 안보 현안에 대한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뜻을 같이하고 있음. 역내 전략환경은 악화되고 중국과 북한의 군사 및 핵 능력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과 호주는 미국의 확장 핵 억제력 및 이로 인한 파급 등 어려운 난제를 해결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