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15호
1. 중국의 북극정책 : 돌파구일까 막다른 길일까?
- 발행기관 : RAND Corporation
- 저 자 : Stephanie Pezard & Abbie Tingstad
- 일 자 : 2025년 2월 6일
- 개 요
지난 1월 26일은 중국이 자국을 “북극 인접국”이라 칭한 것으로 유명한 북극 정책을 발표한지 7주년이 되는 날이었음. 발표 당시 해당 백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주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북극 지역에서 확실한 입지를 다지고자 하는 중국의 열망을 나타내는 메시지로 인식됨. 중국은 북극을 전략적 우선 사항보다는 장기적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경제적 투자, 과학 외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음. 드넓은 북극의 환경을 관찰하고, 중국의 우려되는 활동을 저지하며, 미국이 현재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는 북극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함.
2. 해군의 전방 현시 철회로 미국의 억제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 발행기관 : War On The Rocks
- 저 자 : Jonathan Panter
- 일 자 : 2025년 2월 7일
- 개 요
미 해군은 지난 수십년간 세계경찰 역할을 수행하고 위기에 대응하며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음. 만약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고자 한다면, 미국이 해군의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지속적이고 치열한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중국으로 하여금 믿게 하여야 함. 하지만, 오늘날 “해군 전방 현시”의 개념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 작전상의 수요와 실제 전함 공급의 간극은 스스로 해결되지 않을 것인 만큼 미국은 전략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동맹 및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함. 만약 중국에 대한 억제가 실패하고 전쟁을 치르게 된다면, 이후 미 해군은 충분한 군함을 보유하지 못해 현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음.
3. 이시바-트럼프 시대
- 발행기관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저 자 : Sheila A. Smith
- 일 자 : 2025년 2월 10일
- 개 요
지난 2월 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처음으로 회동하여 미-일 동맹관계에 대해 논의함. 양국은 일본의 센카쿠열도 지배 재확인, 대만해협 문제 인식 공유, 경제 협력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함. 트럼프는 대일 무역 적자를 언급하며 일본의 1조 달러 규모의 해외 투자 유치 의지를 드러냈으며, 이 외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트럼프의 과세정책은 미-일관계의 주요 쟁점이 될 것임. 하지만 이시바 총리는 아베 전 총리에 이어 트럼프와 대체로 성공적인 회담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4. 대한민국의 중국에 대한 영향력은 생각보다 크다.
- 발행기관 : Foreign Policy
- 저 자 : Ramon Pacheco Pardo
- 일 자 : 2025년 2월 10일
- 개 요
대한민국은 오랜 동맹국인 미국과 가장 큰 경제 파트너인 중국 사이에 놓여 있다고 알려져 있음.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매우 의존하는 것으로 묘사되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임.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중국 수출 규모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기업들 또한 정치적 제약이 적은 제조국가를 물색하고 있음. 또한 현재 대한민국의 최대 해외투자국은 미국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의 수혜를 받으며 투자규모를 늘리고 있음. 또한 대한민국은 반도체 등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에 경제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중국과의 경제관계에 있어 점점 균형을 찾아가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