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14호
1. 서해: 간과되고 있는 지정학적 분쟁 지대
- 발행기관 :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 저 자 : Sang Hun Seok
- 일 자 : 2025년 1월 29일
- 개 요
대한민국 정보당국은 중국이 서해 한중간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잠정조치수역(PMZ)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지난 1월 9일 밝힘. 이는 직경과 높이가 모두 50미터가 넘는 철골 구조물로, 총 12개의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음. 중국이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님. 중국은 2022년부터 이러한 구조물을 해마다 조금씩 설치하여 왔음. 중국 당국은 이를 어업 관련 장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이것이 석유 굴착 장치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음. 그 성격과 목적에 상관없이, 이러한 행위는 잠정조치수역에 대한 한중간 합의를 위반하는 행위임.
2. 협력적인 방위사업을 통한 미-일 동맹의 강화
- 발행기관 :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 저 자 : Gregg Rubinstein
- 일 자 : 2025년 1월 30일
- 개 요
지난 2년간 일본은 자국의 방위능력과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협력을 강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옴. 지난 4월 열린 바이든-기시다 회담을 통해 미일은 양국의 동맹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였음. 최근 시작된 군비 관련 대화는 최초로 방위사업 전반에 걸친 양국의 협력을 넓힐 계기가 될 수 있음. 무인 항공기와 극초음속 요격기 등의 개발은 협력적인 방위사업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공급체계 구축의 강화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우방국들의 산업기지간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음. 하지만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미일 양국이 정책을 수정해야 할 뿐 아니라, 기존의 공급자-구매자의 관계를 너머 진정한 파트너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함.
3. 힘을 통한 평화: 오커스(AUKUS)와의 대만 방어
- 발행기관 : Pacific Forum
- 저 자 : Emerson Tsui
- 일 자 : 2025년 1월 31일
- 개 요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은 대만과 국제사회로부터의 대응책을 요함. 2024년 10월 벌어진 중국의 대만 포위 군사훈련인 연합리젠(聯合利劍) 2024-B를 통해 다시 한 번 대만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음. 미국-영국-호주의 방위 파트너십인 오커스(AUKUS)는 대만 위기 대응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제공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비록 대만은 공식적인 오커스 회원국이 아니지만, 동맹체제는 간접적으로 대만의 안보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지원 가능하게 함.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이 말했듯, 오커스 국가간 상호호환성은 전략적 억제력과 평화구축에 매우 중요함.
4.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과 제재 회피: 어떻게 해야 할까?
- 발행기관 :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저 자 : Nick Childs
- 일 자 : 2025년 1월 31일
- 개 요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은 제재를 회피하고 서방에 맞선 하이브리드 전쟁에 활용된다는 의심을 받으며 국제적 관심이 높아짐. 서방 내에서 그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인식이 커지게 되면 안보에 매우 중요한 분수령의 순간이 올 수 있음. 그림자 선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새로운 전략은 개별 선박 뿐만 아니라 화물과 그 고객, 기국과 항만국, 관련 당국 등 다양한 사항을 아우를 수 있도록 포괄적이어야 함. 하지만, 이러한 전략을 국제적으로 고수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제법에 맞는 일관성 있는 근거와 투명한 기준들이 뒷받침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