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13호
1. 새로운 전투함을 드러낸 북한
- 발행기관 :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저 자 : Joseph Dempsey
- 일 자 : 2025년 1월 14일
- 개 요
북한의 국영방송인 조선중앙TV에서 방영된 사진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사상 최대 규모의 전투함을 만들고 있다는 지난 IISS의 분석을 확인해주는 것으로 보임. 2024년 10월 29일, 조선중앙TV는 김정은이 현재 건조중인 해군 선박을 시찰하는 네 장의 사진자료를 담은 보도를 방영함. 함정의 정확한 크기는 아직 확인하기 어렵지만, 뱃머리가 170m 길이의 선착장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함정의 다른 조립부분을 보이는 과거 위성사진 자료와 조합해 보았을 때, 함정의 길이가 최소 100m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하지만 이 전투함의 전략적 역할과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은 아직 의문으로 남아있음.
2. 그린란드, 캐나다, 파나마 운하,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 발행기관 : GIS Reports
- 저 자 : Prince Michael of Liechtenstein
- 일 자 : 2025년 1월 15일
- 개 요
파나마를 탈환하고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병합하는 것과 함께 언급된 도널드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발언은 국제적 반향을 일으킴. 트럼프의 성향을 고려한다면 그리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언은 상당히 터무니없었고, 일부에게는 모욕적이기까지 하였음.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확장주의적 발언은 전혀 근거 없이 나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음. 그동안 미국은 구매나 조약 등의 방법을 통해 자국의 영토를 넓혀 왔음. 누군가는 이러한 시기가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토 확장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음.
3. 트럼프 임기에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할지도 모르는 이유
- 발행기관 : The Interpreter, Lowy Institute
- 저 자 : Syed Ali Zia Jaffery
- 일 자 : 2025년 1월 17일
- 개 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시기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전술적 핵무기 개발은 대한민국의 안보우려를 가파르게 증가시킬 것임. 이러한 안보 불안은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자체적인 핵 억제력을 갖도록 할 수 있음. 이는 2023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해 현재까지 중요한 이슈로 남아있음. 대한민국이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제기하는 이유는 트럼프 하에서 확실한 안보보장을 받을 수 없고, 미국이 북한과의 핵협상에서 소위 ‘스몰딜’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불안감 때문임. 트럼프가 안보 확신을 주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자체 핵 억제력 확보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음.
4. 칩에서 배까지: 한미동맹의 다음 단계
- 발행기관 : The National Interest
- 저 자 : Thomas Byrne & Joseph Lim
- 일 자 : 2025년 1월 20일
- 개 요
중국이 세계 최대 함대 보유국으로 부상하면서, 동아시아와 남중국해 내 미국 패권과 항해의 자유는 위협을 받고 있음. 미 해군은 총 381척의 함정을 2042년까지 건조하고자 하지만, 공공 조선소들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역량이 없는 상태임. 이러한 와중 트럼프는 당선 후 대한민국에 함정의 정비, 수리, 보수 분야에서의 협력을 바란다고 전함. 칩스법(CHIPS Act)을 통해 대한민국 기업들이 미국에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것과 같이, 미 해군 산업은 가까운 동맹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조선 협력은 보조금 지원보다는 세금문제 등을 포함한 규제완화를 통해 이룰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