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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Newsletter

2025년 1월 16일

KIMS Newsletter 제212호

1. 인도-태평양 ‘리셋 버튼’ 누르기

미국은 안보가 더욱 취약해지는 정세 속에서 2025년을 맞이함. 중국과의 경쟁이 강화되면서 미국은 새로운 국제정세 환경에 놓이게 됨.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함께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상황을 ‘리셋’하고 역내 주도권과 미국의 이익을 위한 장기적 경쟁에서의 전략을 재정의 할 수 있음. 근본적으로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이후 미국의 정책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효과를 보지 못했음.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지금, 새로운 미 행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일본은 사세보를 상륙작전의 강력한 기반으로 만들고자 한다.

중국의 커져가는 해양 확장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은 남서쪽 규슈섬 나가사키현에 위치한 사세보시를 자위대 상륙작전의 강력한 발판으로 만들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특히, 일본 방위성은 육상자위대와 해상자위대의 협동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음. 이는 가고시마부터 오키나와까지 약 1,200km 정도 펼쳐진 난세이(南西) 제도를 방어하고 수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임. 상륙작전의 핵심은 합동 작전수행인 만큼, 육상자위대와 해상자위대, 그리고 미 해군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할 것임.

3. 도널드 트럼프의 그린란드 이슈

2025년 1월 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캐나다를 합병하고, 힘을 통해 파나마 운하를 가져오며, 나토 동맹국인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얻기 위해 군사적 행동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침. 언제나 그렇듯 문제는 트럼프의 발언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임. 하지만 트럼프의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은 새로운 것이 아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사소하게 여길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 오늘날 미국의 국제적 역할이 직접적 소유보다 동맹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트럼프는 덴마크가 미국의 우방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함.

4. 나토가 인도-태평양과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현대 분쟁지역간 상호연관성을 드러내며 나토와 IP4(대한민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더욱 강력한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제한된 자원과 동시다발적 위기 발생의 가능성 앞에서, 우방국들은 폭넓은 파트너십, 조율된 군비 생산, 그리고 방위비 분담 협력체를 통하여 준비태세를 강화야 함. 나토와 IP4는 상호연대와 합동전략 강화를 통해 커져가는 위협에 대응하고 국제 안정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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