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11호
1. 2025년 남중국해: 대체로 비슷하겠지만, 악화될 수도 있다.
- 발행기관 : Fulcrum
- 저 자 : Ian Storey
- 일 자 : 2025년 1월 2일
- 개 요
새해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정책이 남중국해 논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임. 2024년 당시 필리핀과 중국 사이의 갈등은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고조되었음. 몇몇 전문가들은 남중국해가 대만해협보다도 위험하며, 상황이 악화되면 미국은 동맹국을 도울 수밖에 없어 결국 미-중갈등의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보고 있음. 다행이 필리핀과 중국은 긴장을 완화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러한 합의가 2025년에도 지속될지, 특히 중국이 미국-필리핀 동맹에 대한 트럼프의 헌신을 시험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상황임.
2. 대만의 태평양 정체성: 라이칭더의 하와이안 셔츠 외교가 직면한 과제
- 발행기관 : The Diplomat
- 저 자 : Zane Kheir
- 일 자 : 2025년 1월 3일
- 개 요
대만 라이칭더 총통의 최근 태평양 국가(하와이, 괌, 마샬제도, 투발루, 팔라우) 순방은 대만이 태평양 국가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상당히 계산된 외교전술이었음. 민주주의와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이라는 공유된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라이 총통의 ‘하와이안 셔츠 외교’는 대만의 태평양 섬 정체성을 폴리네시아와 아메리카 국가들에게 성공적으로 보여주었음. 하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행보를 강화하려는 민진당의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만 국민들은 스스로를 태평양 국가들과 연관 짓거나 대만이 태평양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민진당과 국민들의 인식의 격차는 라이 총통의 외교전략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음.
3. 북-러 파트너십은 일본의 인태전략에 훼방을 놓을 수 있다.
- 발행기관 : East Asia Forum
- 저 자 : Ben Sando
- 일 자 : 2025년 1월 4일
- 개 요
약 1만 2천명의 북한군이 러시아를 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며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고, 이는 동북아의 정교한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위협이 되고 있음. 이는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데, 북한이 미국의 핵억제와 유엔 경제제재의 돌파구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일본이 더 이상 중국의 확장주의에만 집중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임. 만약 일본이 역내 안보와 방어 능력의 균형을 맞추려 한다면, 한-미-일 삼국간 협력을 통해 북한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함.
4. 경쟁과 견제: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제언
- 발행기관 : Brookings Institution
- 저 자 : Jonathan A. Czin
- 일 자 : 2025년 1월 6일
- 개 요
앞으로의 4년은 미국이 중국과 전 분야에 걸쳐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임. 2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다층적인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장기적 조치들이 현재 유럽과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문제나 갈등보다 덜 시급하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베이징은 보복적 관세 앞에서도 워싱턴이 오랫동안 문제 삼아온 중국의 반 시장주의 체제에 대해 의미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이며, 지정학적 분쟁지대에 대하여 미국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이슈에만 치중한다면, 다른 주요한 영역에서의 경쟁에서 중국에게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