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10호
1. 무역 데이터가 중-러 방위산업협력의 내부활동을 드러내다.
- 발행기관 : Atlantic Council
- 저 자 : Joseph Webster
- 일 자 : 2024년 12월 18일
- 개 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는 모든 면에서 동맹관계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음. 비록 양국은 아직 정식 동맹협정을 채결하진 않았지만, 기술부문에서 양자 방위산업협력은 매우 명백해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남쪽에 군사방어선을 구축한 것에 맞추어 참호 장비를 보내는 등 시기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중요한 장비를 수출해옴. 최근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전자부품, 서킷보드, 모듈 등의 장비를 수출하였고, 이는 러시아의 접근법이 변화하였음을 시사함. 서방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함.
2. 격차 해소: 미 해군의 수직발사장치를 도입한 중국
- 발행기관 :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저 자 : Johannes R. Fischbach
- 일 자 : 2024년 12월 20일
- 개 요
현대 해군의 고강도 교전능력의 기준점 중 하나는 미사일 수직발사 시스템(VLS)으로, 이는 오랫동안 미 해군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해오고 있던 영역이었음. 하지만 최근 중국은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고, 2024년 중국 해군은 미 해군 수상선 VLS 능력의 50%까지 따라잡았음. 중국 해군의 VLS 야망이 어디까지 갈지는 정확치 않지만, 미 해군이 VLS 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능력을 더 오래 유지하고, 더 많은 발사체 구축을 위해 산업능력을 키우며, 무인 VLS 수송함을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의 전환을 필요로 함.
3. 인도-태평양 내 전략적 소다자주의의 미래는?
- 발행기관 : Australi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 저 자 : Dr. Thomas Wilkins
- 일 자 : 2024년 12월 20일
- 개 요
쿼드(Quad), 오커스(AUKUS), 미-일-호주 삼자전략대화(TSD)와 같은 전략적 소다자 협의체는 국가통치와 군사협력의 균형을 잡아주는 인도-태평양 내 안보협력의 전형적인 예임.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전략적 소다자 협의체가 미래에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음. 쿼드가 형식적인 군사동맹이 될지에 대한 추측은 다양하지만, 오커스와 TSD는 이미 “사실상” 동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 상당수임. 또한 비군사적 성격을 미루어 볼 때, 쿼드는 역내 안보를 제공하는 아세안(ASEAN)과 같은 형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4. 험난했던 동북아의 올해, 그 다음을 준비하라.
- 발행기관 : The Strategist, ASPI
- 저 자 : Michael MacArthur Bosack
- 일 자 : 2024년 12월 20일
- 개 요
2024년 동북아시아는 예기치 못하게 역동적인 한 해를 보냈고, 이제는 불안정한 2025년을 대비해야 함. 정치 리더십의 변화와 진화하는 협의체, 그리고 불확실한 정책방향은 대립으로 귀결될 수도 있지만, 긴장 완화와 협력을 위한 정책의 창이 될 수도 있음. 이렇듯 동북아에는 위험과 기회가 양립하고 있으며, 그 미래는 이를 인지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세심한 단계를 밟아가는 지도자들에게 달려있음. 2025년 역내 주요 이슈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내 주요 국가들의 정치-군사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