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Periscope 제390호
대만 분쟁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의 현명한 선택은 무엇인가?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간 긴장은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최대의 외교·안보 위기이자, 우리에게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양안 간 분쟁이 발생했을 시 미국과 중국은 각각 “누적적 전략(cumulative strategy)”과 “순차적 전략(sequential strategy)”이라는 상반된 군사·정치적 접근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단순히 동맹국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국익과 생존을 지키는 주체적 행위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냉철히 고민해야 한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누적적 전략을 선호한다. 이는 작은 전술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압박을 통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사고방식이다. 1942년 미드웨이 해전의 교훈처럼, 일시적·부분적 손실은 오히려 새로운 전략적 재편 기회(Strategic reorientation opportunity)를 만드는 전환점으로 여겨진다.
반면, 중국은 순차적 전략을 바탕으로, 각 단계의 전술적 성공을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본다. 단일 지도체제 하에서 전술적 실패는 곧 최고 지도부의 리더십 위기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문화의 차이는, 한국의 역할을 단순한 ‘지원국’ 이상의 의미로 다시금 되돌아보게 한다.
우리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무제한적 지원을 제공할 경우, 미군의 “작전적 좌절(Operational setback)”을 전략적으로 흡수하는 누적적 전략 속에서 우리의 항만·군사기지·정보자산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생긴다. 미국의 전략문화 속에서는 이 같은 손실이 전체 전략의 일시적·부분적 손실로 재해석될 수 있지만, 우리에겐 결코 가벼운 피해가 아니다.
중국은 전략문화상 작전 단계의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중국은 우리의 지원이 순차적 전략의 첫 단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우리의 對중국 수출 의존도를 무기로, 반도체·자동차 산업 등 핵심 경제 분야를 압박할 수 있다. 또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한반도 안보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우리의 전략적 결정을 위축시키려 시도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은 우리의 지원을 잠재적 ‘전략 실패의 변수’로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동맹국으로서 미국을 외면할 수도 없다. 이 딜레마는 우리의 외교안보정책의 중대한 시험대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양자택일을 넘어서야 한다. 무조건적 지원과 소극적 방관 사이에서 현명한 선택을 찾아야 한다.
첫째, “선택적·유연한 지원(Selective & Flexible Support)”을 통해 한미동맹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우리가 지나치게 높은 전략적 부담을 떠안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 전투부대의 직접 파병보다는, 정보·정찰·물류 등 후방지원 중심으로 역할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둘째, 다층적 외교·경제 안전판을 구축해야 한다. ASEAN, 인도, 유럽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중국의 경제보복 수단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 동시에 반도체·배터리 산업 등의 기술자립과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경제안보의 근본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평화중재자” 이미지를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우리가 ASEAN·G20 등 다자외교의 무대에서 평화·안정의 중견국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면, 중국이 우리를 직접적인 충돌 상대로 삼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전략은 우리의 안전뿐만 아니라, 대만해협 위기를 완화하는 긍정적 역할도 함께 할 수 있다.
대만 분쟁은 단순한 미·중의 패권 다툼을 넘어, 우리에게도 글로벌 중견국으로서의 전략적 주체성을 시험하는 무대다. 동맹은 분명히 소중하다. 그러나 우리의 국익과 주권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가치다. 한국은 동맹을 지키면서도, 지나친 전략적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유연하고 다층적인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
지금, 우리가 찾는 새로운 균형점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우리가 세계 속에서 어떤 나라로 평가받을지를 결정지을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What should be Korea’s wise choice amidst the uncertainty of the Taiwan conflict?
The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Director of Center for Maritime Security Samman Chung
Summary
The Taiwan conflict represents a significant diplomatic and security challenge for South Korea. While the United States is expected to follow a cumulative strategy that tolerates partial losses to achieve long-term strategic goals, China is likely to pursue a sequential strategy that refuses even minor failures. In this context, South Korea must find a strategic balance that supports its alliance with the U.S. while minimizing China’s potential backlash. Achieving this balance requires selective and flexible support, bolstered by economic and diplomatic safety nets and actively cultivating the image of a peace intermediar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Ultimately, South Korea’s response will shape how it can protect its sovereignty and interests while maintaining essential alliances.
Tens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surrounding the Taiwan Strait are not merely a regional dispute—they represent the greatest diplomatic and security challenge of our time and a pivotal concern for South Korea as well. In the event of a conflict, the U.S. and China are expected to adopt fundamentally different approaches: the U.S. favoring a cumulative strategy and China a sequential strategy. In this situation, South Korea must go beyond simply acting as an ally and consider, as a sovereign actor, how to safeguard its national interests and survival.
The United States traditionally prefers a cumulative strategy, which tolerates small tactical setbacks in pursuit of long-term strategic goals. Just as the lessons of the 1942 Battle of Midway showed, temporary or partial losses can be reframed as strategic reorientation opportunities.
In contrast, China’s sequential strategy sees every stage’s tactical success as essential. Under its centralized leadership system, tactical failure could directly undermine the top leadership’s authority. This stark difference in military culture forces South Korea to reconsider its role.
If South Korea were to provide unlimited support at the request of the U.S., our ports, military bases, and intelligence assets could be exposed to significant risk burdens. While U.S. strategic culture might view such losses as temporary and partial, they would be substantial and real for South Korea.
China, meanwhile, is unlikely to tolerate any disruption to its sequential plan. If it perceives South Korean support as a threat to its early operational phases, it may preemptively move to block it—whether by leveraging South Korea’s trade dependence or heightening security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dilemma is not merely a burden; it can also be a chance for South Korea to assert its diplomatic and security agency. Rather than a binary choice between unconditional support and passive non-involvement, South Korea must find a wise balance.
First, it should focus on selective and flexible support, maintaining the alliance with the U.S. while avoiding direct combat deployments. Back-end roles like intelligence-sharing and logistics are more realistic.
Second, South Korea must build multi-layered diplomatic and economic safety nets. Strengthening ties with ASEAN, India, and Europe can mitigate China’s economic leverage. At the same time, fostering technological self-reliance in semiconductor and battery industries is essential.
Third, South Korea should actively present itself as a peace intermediary. By emphasizing its role as a stabilizing middle power at ASEAN, G20, and other multilateral forums, Korea can deter China from treating it as a direct adversary.
Ultimately, the Taiwan conflict is not just about the U.S.-China rivalry; it is a stage for South Korea to prove its strategic autonomy as a global middle power. Alliances matter, but national interest and sovereignty are even more fundamental. Korea must embrace an adaptable, multi-layered response that protects both its security and its autonomy in a turbulent world.
- 약력
정삼만 박사(smchung715@kims.or.kr)는 해군사관학교 졸업 후 한국 국방대학원 군사전략 석사와 미국 미주리 주립대 군사전략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해양안보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군사전략 ∙ 해양전략 ∙ 해양안보 등이다.
- 국내외 추천자료
- CNA, “New South Korean government unlikely to commit to Taiwan’s defense: Expert” Focus Taiwan. June 19, 2025.
- Simon Hutagalung, “Balancing Act: South Korea, The UNC, And The Growing Taiwan Crisis – OpEd” Eurasia Review, April 06, 2025.
- Andrew Yeo and Hanna Foreman, “Is South Korea ready to define its role in a Taiwan Strait contingency?” Brookings, March 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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