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42호
1. 트럼프는 평양에서 노벨평화상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 발행기관 : Foreign Policy
- 저 자 : Robert A. Manning & Rachel Minyoung Lee
- 일 자 : 2025년 8월 12일
- 개 요
2기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과의 재접촉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의 변화된 전략은 과거의 외교논리를 무력화시켰음.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북한은 대미관계 정상화 의제를 버리고 중국과 러시아와 밀착했고, 러시아와의 포괄적 협력 조약 체결, 군수 지원, 핵·미사일 고도화 등을 통해 영향력을 키움. 또한 김정은은 핵보유국 지위를 북한 헌법에 명시하고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며 통일정책을 폐기함.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가능성은 사라졌고, 러시아의 지원과 암호화폐 자금 덕분에 대북 제재 또한 효과가 미미해짐. 한-미 동맹은 대북 억지력 강화와 외교적 대화 병행을 통해 동북아 안보를 구축해야 함.
2. 남중국해 충돌로 부각된 미-필 동맹
- 발행기관 : The Interpreter, Lowy Institute
- 저 자 : Richard Javad Heydarian
- 일 자 : 2025년 8월 14일
- 개 요
스카버러 숄에서 벌어진 필리핀과 중국의 충돌은 남중국해 긴장을 급격히 고조시킴. 스카버러 숄은 필리핀 EEZ 내에 있지만, 2012년부터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해오고 있음. 2016년 국제중재재판소는 중국의 ‘구단선’ 주장을 기각했지만, 중국은 해당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필리핀과 중국의 충돌 후 미국은 즉각 군함을 파견하며 미-필 동맹을 재확인했으며, 공동순찰 가능성까지 시사함.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대중국 대응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줄이고 대만 사태에도 미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침. 결과적으로 필리핀은 미-중 경쟁 속에서 대미 의존도를 더욱 높이고 있음.
3. 해저 인프라 보안 속 그림자 함대의 보이지 않는 손
- 발행기관 : Pacific Forum
- 저 자 : Sean Tan
- 일 자 : 2025년 8월 15일
- 개 요
최근 발트해와 대만해협에서 발생한 해저케이블 손상 사건을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의 ‘그림자 함대’ 활동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해저케이블의 민간 소유 구조, 특히 빅테크 기업의 지배력은 안전보다 수익성을 중시해 보안 취약성을 키움. 현재 전세계 전용 케이블 수리선은 22척에 불과하며 노후화도 심각함. 관련 국제법은 존재하지만 집행력이 약하며, 케이블 배치와 연결국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민간기업이 사실상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그림자 함대의 위협 속에서 이해당사국들은 공공투자와 자체 수리·감시 역량 강화를 통해 통제력을 회복해야 함.
4. 중대한 시점에 놓인 미국의 대만 지원
- 발행기관 : The Diplomat
- 저 자 : Alexander B. Gray
- 일 자 : 2025년 8월 16일
- 개 요
미국은 오랫동안 대만의 자율과 안보를 지원해왔지만, 최근 워싱턴의 입장 변화와 대만의 안보태세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양국의 관계가 시험대에 오름. 특히 국민당의 방위비 증액 지연과 정치화로 인해 미국은 대만이 자국 방어에 진지하지 않다고 인식하게 됨. 중국이 군 현대화를 가속화하며 대만해협의 군사 균형이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는 가운데, 대만의 GDP 대비 2.5% 수준의 방위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대만이 미국의 초당적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방위비를 최소 GDP의 5%까지 높이고, 비대칭 전력, 예비군 훈련, 사이버 방어 등에 집중해야 함. 또한 정치적 합의를 통해 미국에 확실한 파트너임을 입증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