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43호
1. 땅에서, 바다에서: 새로운 세계질서를 위한 싸움
- 발행기관 : Foreign Affairs
- 저 자 : S. C. M. Paine
- 일 자 : 2025년 8월 19일
- 개 요
최근 ‘대륙세력’과 ‘해양세력’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대륙세력(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은 영토와 군사력을 기반으로 주변국을 위협하며 권위주의적 체제를 강화함. 반면 해양세력(미국, 영국 등)은 바다라는 완충 지대를 활용해 무역과 산업을 통한 부의 축적을 중시하며, 개방적인 규칙 기반의 세계질서를 발전시켜 왔음. 역사적으로 영국은 해양무역을 통해 번영하며 나폴레옹을 제압했고,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해양질서를 주도해 왔음. 그러나 최근 미국 내 ‘대륙적 사고’와 보호주의 경향은 동맹을 약화시키고 있음. 미국과 우방 해양세력은 기존 해양중심 전략을 유지하고, 제재와 동맹을 활용하여 대륙세력을 견제해야 함.
2. 대한민국의 마스가(MASGA) 제안은 공동설계과 공동생산에 달려있다.
- 발행기관 : Pacific Forum
- 저 자 : Jinho Park
- 일 자 : 2025년 8월 20일
- 개 요
최근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약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패키지를 체결하며,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산업 재건을 위한 ‘마스가(MASGA)’ 사업에 투자하는 것에 합의함. 최근 미국은 해군 확충에 실패해왔으며, 그 대안으로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제시됨. 마스가 사업의 핵심은 ‘공동설계’와 ‘공동생산’으로, 이를 통해 복잡한 설계문제와 생산지연을 극복할 수 있음. 그러나 한미 양국 의회의 소극적 태도와 미국의 보호주의 법안(SHIPS Act)은 미 조선산업 재건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양국은 상호국방조달협정 체결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산업망을 연계하고, 이를 통해 미 해군의 390척 함대 계획 달성을 뒷받침해야 함.
3. 북한의 비밀 미사일 기지: 신풍동
- 발행기관 :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 저 자 : Joseph S. Bermudez Jr., Victor Cha and Jennifer Jun
- 일 자 : 2025년 8월 20일
- 개 요
북한의 평안북도 신풍동 미사일 기지는 중국 국경에서 약 27km 떨어진 비공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운용기지임. 위성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곳에는 화성-15호 또는 화성-18호 ICBM 6~9기와 이동식 발사차량을 포함한 여단급 부대가 주둔한 것으로 추정됨. 평시에는 은폐돼 있으나, 유사시 탄두 운반부대와 합류해 사전 지정된 지역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음. 2004년경 착공해 2014년 완공된 이 기지는 지하시설, 강화벙커, 점검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한군의 핵·미사일 억지력 확대의 핵심거점임. 그러나 이 기지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서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음.
4. 해상강국 재구축: 미 상선단사관학교(USMMA)와 인도-태평양 전략
- 발행기관 : The Diplomat
- 저 자 : Edward G. Salo
- 일 자 : 2025년 8월 23일
- 개 요
독립 초기 당시부터 미국의 해상교역과 상선단은 국가 생존과 번영의 핵심이었고, 마한의 해양력 이론 역시 군함 뿐 아니라 상선과 물류를 강조함. 그러나 2차대전 이후 미국 상선단과 해양 인력이 급감하며 인도-태평양에서의 해양경쟁력이 취약해짐. 미 상선단사관학교(USMMA)는 상선과 해군 예비군에 필요한 인력을 동시에 양성하는 곳으로, 미 해양력 재건에 핵심적인 기관임. 하지만 노후화된 시설, 낮은 인식, 인력 부족 등 한계가 심각함. 미국이 다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USMMA의 커리큘럼 현대화, 지식·사이버안보·자율시스템 교육 확대, 학생 모집 및 장학 프로그램 강화, 공공·민간 협력 확대가 요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