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44호
1. 방위동맹에 있어 한미 양국이 알아야 할 두가지
- 발행기관 : The Heritage Foundation
- 저 자 : Robert Peters & Cameryn Jones
- 일 자 : 2025년 8월 25일
- 개 요
한미동맹은 1953년 체결된 상호방위조약을 기반으로 70여 년간 지속되며 북한 억제에 핵심적 역할을 해옴. 그러나 북핵 위협과 함께 중국의 급격한 군사력 증강으로 한미동맹은 새로운 시험대에 오름. 미국은 핵우산을 통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지만, 한국 내에서는 미국에 대한 불신 속에서 자체 핵무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한국은 높은 경제력과 방위산업을 바탕으로 하여 인도-태평양의 주요세력으로 부상할 잠재력이 있음. 그러나 한국의 대중 및 대북 유화정책 가능성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불신을 키울 수 있음. 한미 양국은 서로의 핵심 위협(한국의 북한, 미국의 중국)을 이해하고, 상호이익을 기반으로 동맹의 미래를 재정립해야 함.
2. 트럼프가 대만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
- 발행기관 : Foreign Policy
- 저 자 : Philip H. Gordon
- 일 자 : 2025년 8월 21일
- 개 요
중국과 대만에 대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대만 내 안보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음. 과거 트럼프는 대만을 지지했으나, 현재는 중국과의 정상회담 및 무역협상 합의를 위해 대만을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 최근 그는 대만 총통의 미국 경유를 거부하고, 국방장관 방미를 막았으며, 중국에 첨단 반도체 수출을 허용하는 등 친중 행보를 보임. 이에 대만 내 대미 신뢰도는 급락했고, 유사시 미국이 대만을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됨. 대만은 방위비 증액, 비대칭전력 강화, 미국 내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자주적 억지력을 높이고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함. 또한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3. 미국 심해채굴의 위험
- 발행기관 :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 저 자 : Harrison Prétat & Monica Sato
- 일 자 : 2025년 8월 26일
- 개 요
미국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심해채굴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제해저기구(ISA)에서 협상이 지연되자 트럼프 정부는 자국법에 근거한 단독채굴을 검토 중에 있음. 하지만 미국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위반하면서까지 독자적인 채굴을 감행할 경우, 이는 법치주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옹호하는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켜 남중국해 등에서의 해양질서 유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대안으로는 자국 대륙붕이나 우방국들의 베타적경제수역(EEZ) 내 심해채굴이 제시되고 있고, 무리한 단독행동보다는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됨.
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반전 지도
- 발행기관 : The National Interest
- 저 자 : Graham Allison
- 일 자 : 2025년 8월 29일
- 개 요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점령하고 있으며, 이는 미 동북부(메인·버몬트·뉴햄프셔)에 해당하는 규모임. 푸틴은 추가적인 영토 포기를 요구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든 영토에 대한 회복 의지를 고수하고 있음. 역사적으로 독일과 한국은 전후 점령지 회복을 포기하지 않았으나, 핀란드는 일부 영토를 포기함. 종전 시 러시아의 점령지 유지와 우크라이나의 영토 회복 주장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우크라이나는 전쟁 지속으로 매달 수백 평방마일을 잃는 위험 속에서 불리한 타협과 전쟁 지속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임. 젤렌스키는 무엇보다 미국과 유럽의 안보보장을 확보해 휴전이 단순한 ‘전쟁 준비기간’이 되지 않도록 집중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