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45호
1. 미-중 정상회담 카운트다운
- 발행기관 : Brookings Institution
- 저 자 : Patricia M. Kim
- 일 자 : 2025년 9월 2일
- 개 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가운데, 양국은 무역전쟁 완화를 위해 90일간 관세유예를 연장하고 협력 가능성을 탐색 중임. 정상회담은 미중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하지는 않겠지만, 경제적 안전장치 마련과 전략적 관리의 계기가 될 수 있음. 특히 양측은 희토류와 반도체 등 상호의존적 공급망의 무기화를 억제하고, 예측가능한 규칙을 세워 경제 불확실성을 줄여야 함. 동시에 미국은 중국에 러시아와 북한 문제에 대한 건설적 역할수행을 촉구하면서도 핵심원칙(대만갈등 등)을 양보하지 않아야 함. 미국은 회담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통채널을 유지해야 하며, 이번 기회를 활용해 장기적인 대중경쟁에 대비해야 함.
2. 대만위기 속 한-일 양국이 해로를 지켜야 하는 이유
- 발행기관 : Center for Maritime Strategy
- 저 자 : Ju Hyung Kim
- 일 자 : 2025년 9월 3일
- 개 요
중국이 대만 봉쇄에 나설 경우, 한국과 일본은 에너지 공급 차단의 위기를 맞을 수 있음. 두 나라는 에너지 수입의 90%를 해상 수송에 의존하며, 전략 비축량도 제한적이어서 LNG의 경우 일본은 19일, 한국은 30일만 버틸 수 있는 수준임. 따라서 유사시 해상교통로(SLOC) 조기 확보가 생존을 좌우함. 이를 위해 양국의 해군은 한미일 연합체제 하에서 상선과 LNG 호송, 해양감시, 대잠전, 군수지원, 기뢰제거 등 5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 다만 병력 및 장비의 한계와 북한 위협으로 전력 재배치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음. 결국 SLOC 확보에는 미국의 지원과 협력이 핵심이며, 한일 양국은 법과 지휘체계를 정비해 공동대응태세를 갖춰야 함.
3. 힘에 기반한 미국의 대외정책
- 발행기관 : The National Interest
- 저 자 : Tod Lindberg & Corban Teague
- 일 자 : 2025년 9월 5일
- 개 요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가장 큰 차이는 미국의 힘에 대한 태도임. 바이든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기반해 규범과 다자협력을 중시하며 미국의 힘을 불편한 요소로 보았음.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철군 실패와 소극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은 미국의 무력함을 노출시키며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함. 반면 트럼프는 미국의 힘을 과감히 사용하며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을 압박하고, 중국 등 적대국들을 강하게 견제함. 국제규범은 힘 없이는 유지될 수 없으며, 미국 외교는 원칙과 이익에 기반한 힘있는 접근이 필요함.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적대세력이 서로 협력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강력한 억제와 대응으로 국제질서를 지켜야 함.
4. 북-중-러 연합의 이면
- 발행기관 : The Interpreter, Lowy Institute
- 저 자 : Seong-Hyon Lee
- 일 자 : 2025년 9월 8일
- 개 요
시진핑, 푸틴, 김정은의 톈안먼 동시 등장 장면은 반서방 세력 형성을 상징하는 정치적 연출이었음. 일부는 3자회담 부재를 연합의 한계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이는 중국의 비동맹 원칙에 따른 전략적 선택으로, 형식 대신 회색지대 협력으로 실질적인 동맹효과를 추구하는 것임. 푸틴은 북한의 무기지원과 정치적 정당성을, 김정은은 ‘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 전략과 핵 보유의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중국은 서방과의 심리적 결별을 공식화하며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과정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음. 이는 나토(NATO)식 동맹이 아닌 유연한 협력관계의 구축을 의미하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심각한 전략적 도전을 제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