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46호
1. 숫자보단 이중억제에 집중해야 하는 주한미군
- 발행기관 : Atlantic Council
- 저 자 : Markus Garlauskas
- 일 자 : 2025년 9월 9일
- 개 요
주한미군의 미래를 둘러싼 논의가 전략적 분석이 아닌 정치적 공방으로 흐를 위험이 있음. 현재 약 2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는 한미간 타협의 산물일 뿐 전략적 설계의 결과가 아님.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고 있고, 중국이 미국의 ‘추격하는 위협’으로 부상하면서 한반도 방위 개념도 달라져야 함. 결국 주한미군은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이중억제’ 할 수 있는 전력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핵억지력, 신속타격능력, 미사일·항공 방어, 정보·보급·의무 지원이 필요함. 특히, F-35 전환, 무인기 전력 배치, 지상 기반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 구축, 다영역기동부대 및 해병 전력 활용이 실질적인 방안으로 제시됨.
2. 중국의 핵 삼합회
- 발행기관 :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저 자 : Henry Boyd & Douglas Barrie
- 일 자 : 2025년 9월 9일
- 개 요
9월 3일 전승절 열병식에서 중국은 지상·해상·공중 ‘핵 삼합회’를 공개함. 이번 열병식에서는 공중탄도미사일 JL-1을 탑재한 H-6N 폭격기, 사일로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DF-31BJ,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JL-3가 함께 등장함. 특히 H-6N과 결합된 JL-1의 사정거리는 최대 1,500km로, 실제 실전배치 조짐을 보이고 있음. 이 밖에도 DF-61 신형 ICBM과 DF-17·DF-26D 극초음속 미사일 편대, 그리고 DF-5C 다중 메가톤급 ICBM 등이 등장함. 이번 무기체계 공개는 국내 선전과 대외적 핵 능력 과시라는 두가지 목적을 지니며, 중국의 전략·전력 고도화와 억제력 확장을 분명히 보여줌.
3. 러시아 해군의 미래
- 발행기관 : GIS Reports
- 저 자 : Stefan Hedlund
- 일 자 : 2025년 9월 12일
- 개 요
러시아 해군은 세계 3위 규모를 자랑하지만, 항모전단이 없어 원양작전 능력은 제한적임. 현재 러시아의 주요전력은 전략 핵잠수함과 야센급 공격잠수함으로, 미국에겐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기술력과 유지능력에서 뒤처짐. 이 밖에도 흑해함대 붕괴, 시리아 기지 상실,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으로 인한 발트해 진출제한 또한 전략적 한계로 작용함. 현재 북방함대는 나토의 압박을 받고 있고, 태평양함대는 중국 해군에 종속될 위험이 있음. 단기적으로 러시아는 도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산업 기반 붕괴로 전력유지가 어려울 수 있음. 최악의 경우 러시아 해군이 중국 해군의 보조 전력으로 전락할 수도 있음.
4. 대만해협에 도사리는 가장 큰 위험
- 발행기관 : Foreign Affairs
- 저 자 : Joel Wuthnow
- 일 자 : 2025년 9월 12일
- 개 요
대만해협 긴장감이 고조되며 전쟁 가능성이 논의되는 가운데, 선택적 전쟁(중국의 무력 침공)이나 필연적 전쟁(대만 독립 선언 시) 외에도 ‘우연한 전쟁’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 위협으로 지적됨. 실제로 오늘날 양안의 군사력 충돌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대만 국내정치와 미국의 개입 가능성 또한 긴장감을 더욱 높이고 있음. 게다가 최근 증가하는 중국의 공중·해상 활동과 위협적인 근접행동은 미국의 오판 가능성을 높임.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중간 비공식채널 유지와 정보공유, 그리고 미군의 전략적 모호성 유지가 필요함. 그러나 예방만으로는 부족하며, 위기 시 확전을 방지할 대비책 마련이 필수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