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47호
1. 과대평가된 독재자 연대와 워싱턴의 대응방안
- 발행기관 : Foreign Affairs
- 저 자 : Patricia M. Kim
- 일 자 : 2025년 9월 15일
- 개 요
9월 초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시진핑, 푸틴, 김정은이 나란히 등장하며 반서방 연대를 과시했지만, 이는 신뢰보다는 필요에 기초한 전술적 제휴로, 세 나라가 연대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는 서로 다름. 중국은 북·러와 협력하면서도 서방과의 경제적 연계를 유지하고자 하며, 북한은 중·러를 저울질해 양측에서 이익을 추구하고자 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며 동북아 정세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함. 미국은 이 균열을 활용해 중국에는 경제·무역 협상을 지렛대로 삼아 북핵·우크라이나 문제 협력을 유도하고, 러시아에는 장기 제재와 조건부 출구전략 제시를 통해 압박하며, 북한에는 제재 완화와 정상화를 빌미로 접근할 수 있음.
2. 싸우지 않고 싸움에서 이기는 법
- 발행기관 :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 저 자 : Seth G. Jones
- 일 자 : 2025년 9월 16일
- 개 요
미국과 동맹국은 새로운 안보환경에 직면해 있음. 무인·자율체계,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역량 확산이 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있지만, 미국은 다전장 전쟁 대비나 산업 기반, 방위예산 측면에서 취약성을 보임. 특히 중국의 대규모·장거리 미사일과 해·공군 현대화는 미국의 억지력을 위협하고 있음. 이에 새로운 상쇄(오프셋) 전략은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에 초점을 맞춰야 함. 전략의 핵심은 중국의 상륙·공수 전력을 신속히 타격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핵추진 잠수함, 무인 수중드론, 장거리 정밀미사일, 드론, 스텔스 폭격기와 5·6세대 전투기 등이 필요함. 또한, 각각의 기술은 독립적인 작전수행이 아니라 통합작전 진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함.
3. 트럼프는 미 대외정책을 혁신할 수 있을까?
- 발행기관 : Fulcrum
- 저 자 : Ryan Hass
- 일 자 : 2025년 9월 17일
- 개 요
2기 트럼프 정부는 다자주의와 자유주의를 약화시키고, 반이민정책과 국수주의적 정체성을 중시하는 외교노선을 강화함. 그는 인권·민주주의 증진, 동맹 방어, 기후변화 대응 등 전통적 역할을 경시하고, 미국이 과도하게 대외문제에 개입해왔다고 비판함. 그러나 그의 외교는 전략적 일관성보다는 개인적 직관과 대외 지도자와의 관계에 의존하며, 국내 대중의 지지 또한 낮음. 트럼프 이후 미국의 외교는 과거로 회귀하지도, 현재 노선을 유지하지도 않을 것이며, 오히려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 과정을 거쳐 재정립될 전망임. 이는 동남아 국가들에 불확실성을 주지만, 동시에 유연한 외교적 선택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음.
4. 새로운 전략적 비전이 필요한 한미동맹
- 발행기관 : The National Interest
- 저 자 : Yong-sup Han
- 일 자 : 2025년 9월 18일
- 개 요
한미는 북핵과 중국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맹체제 재편이 필요함. 미국은 중국을, 한국은 북한을 주된 위협으로 보지만, 둘은 분리 불가하며, 대만 유사시 북한 도발 가능성까지 고려한 통합적 대비가 요구됨. 이를 위해 한미는 핵·재래식·우주·사이버를 아우르는 상호 보완적인 다영역 억지전략을 구축해야 함.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이 아닌 우주·정보전 능력 강화에 집중해야 하며, 한국은 무기·핵잠수함·미사일 등 첨단 방어 협력을 강화해야 함. 나아가 조선·원자력 분야까지 협력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한미동맹은 북·중과의 경쟁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를 주도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