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48호
1. 포스트 서방 질서에 대한 김정은의 전략적 도박
- 발행기관 : Pacific Forum
- 저 자 : Marialaura De Angelis
- 일 자 : 2025년 9월 24일
- 개 요
북한은 남북·북미 대화의 문을 닫고 새로운 전략노선을 택함.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구상을 포기하고, 미국 주도의 질서를 벗어난 다극적 국제질서 속에서 정통성과 위상을 확보하려 함. 이 와중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미러 갈등은 북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고, 김정은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BRICS 참여 의지 등을 통해 반미적 대안질서 속 핵심일원으로 자리매김하려 하고 있음. 최근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김정은이 시진핑·푸틴과 나란히 선 모습은 이러한 변화를 보여줌. 북한은 더 이상 비핵화나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체제 안전과 국제적 인정 모두를 새 질서 속에서 추구하고 있음.
2. “보이지 않는 전쟁”을 위한 움직임
- 발행기관 : Hudson Institute
- 저 자 : Bryan Clark
- 일 자 : 2025년 9월 24일
- 개 요
미 합동참모차장 지명자 크리스 마호니는 전자전을 미군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함. 군·상업 센서가 넘쳐나는 현대환경 속에서, 적은 평시에도 미군의 패턴을 파악해 표적화 할 수 있음. 이를 막으려면 고성능·일회성 해킹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교전 전부터 다차원적 기만·교란 작전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어야 함. 또한 신속한 생산·배치를 통해 사이버·전자전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망과 운용체계도 필요함. 미국은 국방부와 민간을 연계한 디지털 실험·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여기에 스타트업 기업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디지털 무기고’를 구축하여 전쟁을 억제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함.
3. 돌아온 핵 비확산 문제
- 발행기관 : Foreign Affairs
- 저 자 : “Tino” Cuéllar, Ernest Moniz, and Meghan O’Sullivan
- 일 자 : 2025년 9월 25일
- 개 요
1964년 중국의 핵실험 이후 미국은 핵확산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동맹 보장, 비확산 체제 구축, 압박과 지원을 병행하는 전략을 추진해옴. 그러나 중국의 핵전력 증강, 러시아의 핵위협, 이란·북한의 기술진전, AI 등 신기술의 확산으로 기존의 비확산 체제가 흔들리고 있음. 냉전식 조약과 협력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국은 동맹 재구성, 확장억제 강화, 첨단기술을 활용한 감시·차단 능력 확보에 집중해야 함. 또한 중국·러시아와의 제한적 협상, 동맹과의 군사적·정치적 분담 확대, 기술기반의 감시체계 구축 등 초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4. 사라진 펜타곤의 대중국 전략
- 발행기관 : Foreign Affairs
- 저 자 : Seth G. Jones
- 일 자 : 2025년 9월 26일
- 개 요
2010년대 중반 미국은 중국·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에 위기의식을 느끼며 이를 견제할 ‘제3차 상쇄(a third offset)’ 전략을 제시함. 이는 기술투자와 분산 해양작전 등을 핵심으로 하였지만, 당시에는 미군의 우위가 여전해 실행력이 약했음. 하지만 현재 중국의 장거리·대량 타격 능력이 확대되며 미국의 전력 투사와 억제력이 위협받고 있음. 따라서 미군은 단순한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고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작전개념을 정립해야 함. 핵심은 심해우위(핵잠수함·무인수중체계) 확보, 장거리 정밀·대함 미사일 증산, 저비용 드론 개발, 폭격기·스텔스기 운용, AI 기반 전장 네트워킹 구축 등으로, 개념과 기술을 연계한 전략적 전환이 시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