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49호
1. 오커스(AUKUS) 불안
- 발행기관 : Foreign Affairs
- 저 자 : James Curran
- 일 자 : 2025년 10월 8일
- 개 요
오커스는 호주·영국·미국 삼자간 안보동맹이자 핵심 전략협력의 상징으로 자리잡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핵심은 2030년대 초까지 미국이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제공하고, 공동으로 차세대 잠수함을 설계·생산하는 것임. 그러나 미국 산업기반의 한계, 상호 불신, 높은 비용과 정치적 부담이 걸림돌로 부상함. 미국은 호주의 대중 전략을 의심하며 방위비 증액과 유사시 대만사태 개입을 요구하는 반면, 호주는 미국의 공약 불이행을 우려하고 있음. 오커스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양국 동맹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으며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파장이 예상됨. 이는 양국의 대중국 안보전략의 근본적 인식 차이를 드러냄.
2. 250년이 지나 “대대적인 재학습”이 필요한 미 해군
- 발행기관 : The National Interest
- 저 자 : James Holmes
- 일 자 : 2025년 10월 13일
- 개 요
올해 미 해군은 창설 25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재학습’을 추진하고 있음. 1992년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은 더이상 해양 지배 경쟁이 없을 것이라 판단해 대잠·대공·수상전 능력을 약화시켰음. 그러나 중국의 해군력 부상과 러시아의 재기, 새로운 도전세력의 등장으로 이러한 낙관은 무너졌음.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 해군도 기본원칙을 재학습해야 함. 핵심 교훈은 ▲모든 평화시기는 전간기라는 것을 인식하고 ▲도전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빠르게 출현하며 ▲해양 지배는 싸워서 얻어야 하고 ▲약자의 전략인 해상거부를 재습득해야 한다는 것임. 즉, 미 해군은 과거의 교리를 복원하여 현실적 전략으로 전환해야 함.
3. 가속화되는 극지방 경쟁
- 발행기관 : GIS Reports
- 저 자 : James Jay Carafano
- 일 자 : 2025년 10월 13일
- 개 요
극지방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오늘날, 특히 북극에서의 경쟁 성격이 변화하고 있음. 북극 이사회의 주요 논의 쟁점은 환경과 원주민 보호에서 에너지·안보·자원 확보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 중국은 ‘근(近)북극국’을 자처하며 자원·어업·영향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고, 러시아는 북극을 전략 거점화하며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미국·캐나다·북유럽 등은 방위협력, 인프라 확충, 군사력 강화로 대응중임. 남극에서는 중국의 과학기지 확장과 러시아의 활동이 기존 거버넌스 규범을 흔들고 있으나, 미국의 관심이 북극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음.
4. 한-미-일 삼각협력이 진화해야 하는 이유
- 발행기관 : The Interpreter
- 저 자 : Ju Hyung Kim
- 일 자 : 2025년 10월 13일
- 개 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와 한·미·일 3자 협력이 역내 양대 세력으로 재편되고 있음. 2023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제도화됐지만, 아직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한일간 직접적인 안보협정의 부재로 전략적 공백이 존재함. 삼국은 첨단 군사력과 방대한 예산을 바탕으로 다층적 억지력을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 이를 위해 ▲상시 공동 기획체계 구축 ▲다영역 합동훈련 확대 ▲지휘 협력 메커니즘 도입 ▲경제·기술 연계 강화가 필요함. 점진적 제도화가 이루어진다면, 한·미·일 3자 협력은 SCO의 부상에 대응하는 인도-태평양의 핵심 축으로 발전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