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50호
1. 필리핀을 향한 중국의 회색지대 활동이 대만에 주는 교훈
- 발행기관 : Atlantic Council
- 저 자 : Chung-Yu Chou
- 일 자 : 2025년 10월 15일
- 개 요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해안경비대·해군·해상민병대 등을 활용한 회색지대 활동으로 필리핀 인근 해역을 점진적으로 장악하며 기정사실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국제적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전략적·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또한 대만에는 방공식별구역(ADIZ) 침범 등 고강도 도발을 통해 대만의 방어력과 정치적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음. 필리핀의 대응은 대만에 여러 시사점을 제공함. 대만은 고강도 연합훈련보다 비공식 군사교류, 정보공유, 무기도입, 대중 의존도 축소 등을 통해 중국의 압박을 견제하고 억지력을 강화해야 함. 나아가 우방국과의 지속적이고 다층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회색지대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
2. 사이버안보의 종말
- 발행기관 : Foreign Affairs
- 저 자 : Jen Easterly
- 일 자 : 2025년 10월 16일
- 개 요
1988년 모리스 웜 출현 이후에도 미국은 여전히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고, 이는 사이버보안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됨. 해커들은 오래된 결함과 시스템을 악용해 통신망·교통·에너지 기반시설을 침투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사이버·보안업체는 보안유지보다 비용절감과 시장진입을 우선시하며 문제를 방치해옴. 최근 인공지능(AI)의 발전은 이 구조를 바꿀 기회를 제공함. AI는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자동으로 탐지·수정하여 기존 보안산업의 대응을 대체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시장 인센티브 전환, 보안 표준화, 소프트웨어 책임강화, 조달 개혁이 필수적임. 결국 보안이 부가 서비스가 아닌 기본값이 되어야 지속가능한 디지털 생태계가 가능함.
3. 미 해군은 준비가 안 된 것일까?
- 발행기관 : The National Interest
- 저 자 : Steven Wills
- 일 자 : 2025년 10월 17일
- 개 요
미 해군은 1945년 이후 대등한 해상전력을 가진 적대국과 전면전을 치른 경험이 없어 함대 단위의 전투대비가 약화되었음. 나아가 장기전을 위한 전력규모, 탄약비축, 유지·보급 능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미 해군은 중동·지중해·서태평양에서 지속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며 수많은 실전경험을 쌓아 왔음. 반면 중국 및 러시아 해군은 실전경험이 부족하고 지휘체계상의 제약도 큼. 또한 자유로운 비판과 투명한 논의가 가능한 미국의 군사문화는 경쟁우위로 작용함. 오늘날 미 해군은 개선이 분명 필요하지만, 잠재적 적대국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4. 일본 EEZ 내에서 벌어진 중국의 해양과학조사
- 발행기관 : The Diplomat
- 저 자 : Jun Tsuruta
- 일 자 : 2025년 10월 19일
- 개 요
달 초 일본 NHK는 중국 자연자연부 소속 조사선 샹양훙 22호가 일본 아마미오시마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일본의 사전동의 없이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보도함. 이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246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본 해상보안청은 샹양훙 22호에 활동중단을 요청하고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 정부에 항의했음. 일본과 중국은 2001년 상호 사전통보체계를 마련했으나, 중국은 2006년부터 이를 무시하고 조사범위를 확대해 왔음. 현재 일본 내에서는 EEZ 순찰 강화와 해양과학조사 관련 법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