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51호
1. 미국의 해상 경종: 해상 미-중 경쟁
- 발행기관 : Hudson Institute
- 저 자 : Michael Roberts
- 일 자 : 2025년 10월 21일
- 개 요
중국은 정부의 지원 아래 전세계 신규 상선의 75%를 수주하고 미 해군 대비 3배 속도로 자국 함정을 건조하는 등 세계 최대의 조선·해운 강국으로 부상함. 또한 해외 100여 개 항만 운영권과 압도적 선단 규모를 확보하며 해상패권을 강화하고 있음. 반면 미국은 조선·해운 산업을 해외에 내어주며 전략적 취약성을 노출하게 됨.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선박에 높은 항만 이용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제재만으로는 해상패권을 수복할 수 없음. 결국 자국의 조선 능력 확충과 ‘미 조선업 강화법(SHIPS for America Act)’을 통한 미국산 상선 건조 확대가 국가안보 유지의 핵심 과제로 제시되고 있음.
2. 아세안(ASEAN) 정상회담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는 미-중 갈등
- 발행기관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저 자 : Joshua Kurlantzick
- 일 자 : 2025년 10월 22일
- 개 요
말레이시아에서 열릴 아세안(ASEAN) 정상회의는 동남아 각국의 분열과 영향력 약화를 드러내고 있음. 회원국들은 협력 강화를 약속하겠지만, 내부 갈등으로 공동성명조차 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미얀마 내전 확산과 태국–캄보디아 국경분쟁 등 역내 분쟁해결에서 아세안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미-중 갈등 속에서 중립유지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아세안 회원국들은 미국과 개별적으로 관세협정을 맺으며 통합된 대응을 하지 못했고, 중국과는 아세안–중국 FTA 3.0 체결을 추진중임. 그나마 경제적 의존과 정치적 이해가 얽혀 있어 아세안이 실질적 공동 대응체로 기능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
3. 한미동맹을 ‘현대화’ 할 수 있는 방안
- 발행기관 : Brookings Institution
- 저 자 : Andrew Yeo
- 일 자 : 2025년 10월 24일
- 개 요
트럼프 대통령의 10월 방한을 앞두고 한-미 양국은 무역과 안보협력의 세부조율에 나섬. 특히 미국이 강조하는 ‘동맹 현대화’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으로, 한국의 방위비 확대와 역내 안보역할 강화를 골자로 함. 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여 한반도 외 지역에서의 작전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임. 이재명 정부는 중국 견제와 대만해협 안정 강조 등 이전 진보 정권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다만 미군 감축은 억지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현재 수준의 주둔군 유지와 조건부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이 필요함. 결국 한미동맹 현대화는 중국을 억제할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안보구조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함.
4. 유엔(UN) 창설 80주년: 기쁘지 않은 기념일
- 발행기관 : The National Interest
- 저 자 : Brett D. Schaefer
- 일 자 : 2025년 10월 24일
- 개 요
유엔은 올해 창립 80주년을 맞았지만, 많은 회원국들은 유엔이 무력하고 비효율적인 기구로 전락했다고 평가하고 있음. 유엔은 국제평화 유지와 인권증진이라는 창립목적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자지역 분쟁 등 주요 분쟁에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음.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HRC)는 이스라엘을 과도하게 비난하면서도 중국과 쿠바 등 독재국가에는 침묵함. 미국은 유엔 전체 예산의 약 25%를 부담하면서 개혁을 요구해왔는데,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기구 탈퇴 및 제재 등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음. 유엔이 존속하려면 이상적 의제보다 본래의 핵심 임무인 국제평화 유지와 분쟁 방지로 돌아가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