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53호
1. 트럼프의 아시아 방문이 동맹국들을 안심시켰을까?
- 발행기관 : Chatham House
- 저 자 : Samir Puri
- 일 자 : 2025년 11월 04일
- 개 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동아시아 순방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 양자외교를 다시 한 번 선보임. 그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태국–캄보디아 평화 합의를 중재하고, 인도와 10년 방위협정을 체결했으며, 일본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서 일본의 GDP 2% 수준의 방위비 증액을 지지함. 또한 경주 APEC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동의함. 그러나 트럼프는 APEC 행사 대부분을 불참하고 미-중 무역 휴전을 위한 시진핑과의 회담에 더욱 집중함.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과 자율적 안보역할 강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불확실한 외교노선과 구조적 동맹 부재로 미국의 아시아 내 신뢰와 지속적 관여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음.
2. 차세대 안건: 한-미-호 안보협력
- 발행기관 : Atlantic Council
- 저 자 : Lauren D. Gilbert, Kester Abbott, and Hannah Heewon Seo
- 일 자 : 2025년 11월 04일
- 개 요
한국과 호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견국(middle power)으로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동시에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지역 내 다자·양자 협력을 확대 해왔음. 그러나 세 나라의 협력에는 서로 다른 지정학적 환경, 위협인식 격차, 대중국 전략의 차이, 그리고 불규칙한 교류라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아틀란틱 카운슬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한-미-호 차세대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함. 참가자들은 국방산업 및 민관협력 강화, 관계 제도화와 합동훈련 확대, 핵심기술 공동 연구개발, 재난대응 인프라와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을 3국 협력의 핵심과제로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 유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함.
3. 대만 전쟁이 끝나는 방법
- 발행기관 : Foreign Affairs
- 저 자 : Zack Cooper
- 일 자 : 2025년 11월 06일
- 개 요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기 위해 값싸고 기동성 높은 무기로 상륙을 저지하는 “거부전략”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몇몇 전문가들은 침공 저지 이후에도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함. 중국은 실패를 인정하기보다 막대한 산업능력과 군수능력을 바탕으로 장기전에 나설 여지가 있음. 이에 미국은 침공 저지 전력뿐 아니라 전쟁을 종결할 수 있는 “응징능력(punishment capability)” 또한 갖추어야 함. 하지만 응징이 과도하면 핵 확전 위험이 커지고, 약하면 대중 억지력이 약해질 수 있음. 따라서 미국은 거부와 응징 능력을 통합한 균형적 억지전략을 구축하여 전쟁의 시작뿐 아니라 종결 시나리오까지 대비해야 함.
4. 트럼프의 핵실험 발언 이해하기
- 발행기관 : The National Interest
- 저 자 : Graham Allison
- 일 자 : 2025년 11월 07일
- 개 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의 핵실험에 대응해 미국도 동등한 수준의 실험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는 발언이 논란을 일으킴. 언론들은 미국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트럼프식 과장”이라 평가함. 실제 미국은 1992년 이후 핵실험을 중단했으며, 현재는 시뮬레이션·시스템점검·시험발사 등의 최소 검증활동만 수행중임. 트럼프가 언급한 “실험”은 러시아와 중국이 실시하는 ‘초임계(super-critical)’ 실험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됨. 그는 과거에도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이는 전면폐기가 아닌 핵군축 재협상을 의미했음. 따라서 그의 발언은 새로운 핵 통제 구상 신호로 보는 것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