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제254호
1. 인공지능의 지정학을 이해해야 할 시간
- 발행기관 : Atlantic Council
- 저 자 : Frederick Kempe
- 일 자 : 2025년 11월 11일
- 개 요
미-중 정상회담의 표면적인 ‘무역 휴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AI 패권 경쟁임. 중국은 AI를 국가역량의 핵심으로 보고 감시·군사·산업 전반에 국가주도의 ‘AI-플러스’ 전략을 추진하며 기업을 당의 목표실현에 활용하고 있음. 반면 미국은 민간중심의 개방적 혁신구조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차원의 추진력 및 통제력이 부족하다는 약점도 있음. AI 패권 경쟁은 칩·에너지·모델의 성능경쟁을 넘어 자유·프라이버시·인권 등 글로벌 규범을 설정하는 경쟁이기도 함. 이에 미국은 동맹·산업·인재·공공부문을 통합하는 전략이 필요함. 결국 AI 경쟁의 승패는 민주주의 가치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됨.
2. 한국이 미 해군의 태평양 주둔을 도울 수 있는 방법
- 발행기관 : War On The Rocks
- 저 자 : Jeff Kucik
- 일 자 : 2025년 11월 12일
- 개 요
오늘날 미 해군은 심각한 정비 지연과 조선소 노후화, 인력·부품 부족으로 전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억제력 약화로 직결됨. 이에 미국은 한국의 조선소를 활용한 정비·보수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기술·규모를 보유하고 있어 미국의 수요를 즉시 흡수할 수 있고, 지리적으로도 서태평양 작전지역과 가까워 전력공백을 크게 줄일 수 있음. 다만 기술보안, 부품조달, ‘해외 아웃소싱’ 우려 등 한계도 존재함. 그럼에도 한국 조선 능력의 활용은 미국 조선업 현대화 과정의 중간 공백을 메우는 현실적 해법이자, 한-미 동맹과 억제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됨.
3. 무인항공기(UAV) 수출 촉진을 위한 미국의 미사일 기술 정책 개정
- 발행기관 :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저 자 : Karl Dewey & Zuzanna Gwadera
- 일 자 : 2025년 11월 14일
- 개 요
미 국무부는 2025년 9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오랜 기준이 UAV 기술발전과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 UAV 수출 정책을 대폭 완화함. 이에 따라 일부 미국산 UAV는 유인항공기와 유사한 절차로 판매가 가능해져 동맹국 대상 판매가 빨라질 전망임. 다만 국제 무기 거래 규정(ITAR)은 유지돼 장거리 UAV 판매의 제약은 여전히 남아 있음. 이번 변화는 중국·튀르키예 등 MTCR 밖의 국가들이 무기화 UAV 시장을 잠식해온 상황에 대한 대응 성격도 큼. 그러나 미국의 완화 조치는 MTCR 자체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으며, 유럽의 장거리 정밀타격체계 개발도 확산시켜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음.
4. 오늘날의 핵 에너지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
- 발행기관 : The National Interest
- 저 자 : Emily Day
- 일 자 : 2025년 11월 14일
- 개 요
중국이 세계 최초로 토륨–우라늄 연료 전환에 성공하며 차세대 원자로 기술을 선도하는 가운데, 한국도 원자력 분야에서 중요한 변화를 맞고 있음. 한국은 노후원전인 고리 2호기의 수명 10년 연장을 승인해 향후 노후원전 9기의 연장 논의에 선례를 마련했음. 이는 기저전력 확보와 탄소중립 유지 측면에서 의미가 큼. 또한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함. 이는 한국의 잠수함 추적능력 강화를 위한 핵추진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며,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산업·방산 패키지 협력과 연계되어 한-미 관계를 한층 더 강화시킴. 하지만 중국은 비확산 우려를 제기하며 지역 안보 불안정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