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Newsletter

2025년 12월 4일

KIMS Newsletter 제255호

1. 전략적 동맹은 아니지만 여전히 큰 문제인 크링크(CRINK)

지난 10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하며 북러협력 지속과 CRINK(중국·러시아·이란·북한) 결속을 과시함. 북한은 러시아에 수백 기의 단거리탄도미사일, 1,200만 발 이상의 포탄, 수천 명의 병력을 제공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영향력을 키우는 중이며, 중국 또한 러시아의 제재회피를 돕고 핵심기술을 공급하며 CRINK 결속을 유지하고 있음. 비록 네 나라의 목표는 일치하지 않지만, 대미견제라는 공동이해가 그 축을 지탱하고 있음. 전쟁 후에도 북러는 재건 지원과 노동력 공급 등 실용적 협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과 그 우방국들은 이 비공식 연맹의 전략적 의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임.

2. 대만문제에 있어 워싱턴은 일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타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대만문제를 중국의 ‘내정’으로 보는 기존의 국제담론을 거부하고, 대만의 안보위기는 곧 일본의 안보문제라고 규정함. 그녀는 일본 요나구니섬에서 대만까지는 70마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이 대만을 장악하게 되면 일본의 남방 방어선이 무너지고 서태평양 내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주장함. 이는 대만문제를 민주주의 보호나 국제규범의 관점에서 바라보던 기존 접근법과 달리, 국가생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전략적 프레임의 전환임. 미국 또한 일본의 이러한 입장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대만 방어는 아시아 안보와 미국의 전략적 미래를 지키는 것임을 인지해야 함.

3. 모스크바의 해상 위협

푸틴은 2025년 발다이 연설에서 러시아의 유럽 드론 침투를 부인했지만, 실제로는 ‘그림자 함대’를 활용해 유럽 전역에 드론·감시·하이브리드 공격을 확대하고 있음이 드러남. 러시아에 인접한 여러 유럽 국가들이 연쇄적인 드론 침입을 겪었고, 일부 선박에서는 러시아 군복을 착용한 인원도 목격되었음. 러시아는 제재 회피용 선박을 드론 발사, 정보 수집, 해저 인프라 교란의 거점으로 활용하며 해상 기반의 첩보 및 사보타주 활동을 재개하고 있음. 이는 훈련된 요원을 배치하기 용이하고, 추적이 어려우며, 유럽 본토와 근접하다는 이점이 있음. 유럽은 항구 봉쇄만으로 이러한 위협을 막을 수 없으며, 더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

4. 전작권의 변수: 어떤 ‘조건’인가?

한미는 20년 넘게 추진해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싸고 여전히 복잡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음. 2014년부터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 공식 기준이 되었지만, 한국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지연, 한미 간 평가기준 불일치, 연합훈련 축소, 정치적 우선순위 변화 등으로 계획이 지체되었음. 이후 2020년대 들어 양국은 세부능력기준 정비, 평가절차 통합, 조건 명확화에 집중하며 보다 신중히 접근하고 있음. 2025년 트럼프–이재명 정부는 다시 신속한 전환을 강조하고 있으나, 조건 충족이 필수라는 기존 원칙은 유지되고 있음. 결국 전작권 전환은 가능하지만, 조건·능력·동맹 구조에 대한 한미 간 조율 결과가 향후 성패를 좌우할 전망임.